문서번호 건축부-14463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김동석 박범규 임인구 전결 10/12 이택근 협 조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민사소송 결과 예비비 확보계획 2018. 10.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민사소송 결과 예비비 확보계획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민사소송 판결 선고에 따라 주관부서(체육정책과)에간접공사비 소송 판결금을 요청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 규 모 :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1,399㎡ 리모델링 8,384㎡, 증축 3,015㎡, 좌석수 4,507석 ？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체육관) ？ 공사기간 : 2012. 5. 30. ~ 2015. 1. 31.(32개월) ？ 총사업비 : 326억원 ？ 감 리 사 :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시 공 사 : ㈜성지건설, 홍용종합건설㈜ ？ 도급금액 : 14,725,920천원 Ⅱ 민 사 소 송 개 요 사 건 명 : ？ 원 고 : ㈜성지건설, 홍용종합건설㈜ ？ 피 고 : 서울특별시 ？ 사건개요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면서 준공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간접공사비 청구의 소 제기 ？ 추진경위 - 2015. 12. 14. : 소송 접수 - 2016. 01. 22. : 법무법인 에이펙스 김동윤 변호사 선임 - 2016. 04. 15. : 1차 변론 - 2016. 06. 23. : 감정인 지정결정 - 2017. 04. 19. : 감정인 감정서 제출 - 2018. 08. 17. : 변론종결 - 2018. 09. 21. : 판결선고 - 2018. 09. 27. : 판결문 송달(10.05. 도달) 판결내용 ？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8. 9. 2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기각 ？ Ⅲ 항 소 여 부 의 견 소송대리인 의견[법무법인(유) 에이펙스] ？ 판결금 산출에서 간접노무비 산정 시 항소심에서 번복된다면 인용금액이 일부 감액되나, 1심 판결금액 및 지연손해금과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지 않으며, 항소심이 진행될수록 지연손해금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보조자 의견(도시기반시설본부) ？ ※ 우리 시 법률지원담당관에서 항소여부 방침 수립 중이며, 확인함 Ⅳ 예 산 사 용 계 획 【결정 금액】(지급시기 2018.10.17. 예정) 구 분 일 자 금 액(원) 비 고 판결금에 대한 연 6%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5% 계 예비비 사용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Ⅴ 행 정 사 항 사업주관부서(체육정책과) 예산확보를 요청하여 예비비 확보 후 판결금 및 이자 등 예산 집행 붙임 : 1. 제1심 판결문 1부. 2. 소송 진행사항 1부. 3. 변호사 의견서 1부. 4. 원고 청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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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5744
본청
건축부-14463
D000003464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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