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899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최호연 유명은 진경식 10/12 한병용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2018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본동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심의(안)] 2018. 10.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신 규] 1. 안 건 명 : 동작구 본동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연번 구역명 위치 추진단계 해제 적용조항 비고(해제사유) 1 본동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동작구 본동 11번지 추진위 ③-1 ·행위제한 해제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지역 2. 상정사유 ○ 동작구 본동 11번지 일대 본동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04.6.25.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비예정구역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 해제 등으로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4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규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 구역에 해당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 상정함. 3. 관련규정 및 절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4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등)】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나.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직권해제 절차도】 3.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 1개 구역 ○ 행위제한 해제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연번 구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예정구역 지정일(고시번호) 1 당초 12 본동 11 1.3 170 7/12층이하 60 2 주택재개발 수복 (전면) ‘04.06.25 서고시2004-204호 변경 해 제 붙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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