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생정책과-11674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최정은 김현중 백운석 김성보 10/12 강맹훈 협 조 주무관 박현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45번, 황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황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145번 【 도시재생본부 】 3. 도시재생 뉴딜사업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기준(평가 배점표 사본) 및 프로세스 2) 선정 사업별 총 예산 및 년도별 집행계획(국비, 시비 구분) 4.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1)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개요 2)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선정 및 추진 현황(사업계획서 사본 포함) 3) 사업별 계획 및 집행 현황 4)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과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기준 비교표 5) 서울형 도시재생4.0 내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기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별 계획/집행 현황,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대용량 별도송부) 2. 도시재생 4.0 자료집 1부(대용량 별도송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과) 담당사무관 윤 옥 광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하 대 근 ☎ 2133-8623 주 무 관 박 현 정 ☎ 2133-7167 주 무 관 이 승 우 작 성 일 : 2018. 10. 3. 도시재생 뉴딜사업 1)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기준 (평가배점표 사본) 및 프로세스 ○ 평가배점표 ※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운영 가이드라인 12p(국토부, 2018. 4.24.) < 평가항목 및 배점 표준안 >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배점 ①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20 사업 시급성 10 사업 필요성 10 ② 사업계획의 타당성 50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10 사업계획의 적절성 10 사업의 실현가능성 20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10 ③ 도시재생 뉴딜 효과 30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10 일자리창출 및 도시경쟁력 10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성 5 부동산 시장 영향 대응 5 가 점 +5 ※ 부처협업 강화, 로드맵 반영 +5 ○ 프로세스 ※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운영 가이드라인 1p(국토부, 2018. 4.24.) 평가절차 및 일정(안) 추진절차 주요 내용 비고 선정계획 공고 ？선정계획 확정: 4.24(화) 도시재생특위 ？선정계획 공고: 4.26(목) 홈페이지, 공문 공고 전후 설명회 개최 4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안) 구성 및 확정: 6.15(금)까지 ？평가위원 워크숍: 6.25~6.29 기간중 반일 ★ · 평가방법 설명 및 유의사항 안내 등 6월 신청접수 ？사업신청 접수: 7.4(수)~7.6(금) 7월초 사업 평가 지자체 예비검토 ？신청서류 검토: 7.6(금) - 지원제외대상, 서류 누락여부 검토·보완→평가대상 확정 7월초 1차 서면평가 ？평가 준비회의: 7월초 워크숍과 연계 가능 ★ ？서면평가: 7.9(월)~7.17(화) · 개별 사업 검토 · 서면질의·답변 - 질의서 취합·통보→시군구 답변→서면평가 반영 · 서면평가(사전 적격성 검증 병행) 및 결과 제출 ？서면평가 조정회의: 7.17~7.18 기간중 반일 ★ · 1차 사업선정: 2배수 내외 7월중 현장실사 ？현장확인 필요사항 통보: 7.19(목)까지 - 위원별 취합→시군구 통보→현장실사 시 설명 ？현장실사 계획 수립·통보: 7.20(금)까지 ？현장실사: 7.23~7.27 기간중 3일~4일 ★ - 현장실사→결과 시군구 통보→발표평가 시까지 보완 7월중 2차 발표평가 ？발표평가: 8.6(월)~8.9(목) ★ · 사업설명 및 질의·답변 · 평가 종합 및 확정(부대의견 작성) · 평가결과 국토부 제출: 8.13(월)까지 8월중 평가종합 및 검증 (중앙정부) ？사업 적격성 검증: 8월말 부동산시장 영향 8월말 사업 선정 (중앙정부) ？사업 선정: 8월말 · 도시재생특위 보고 별표(★): 평가위원 참석 일정(중앙 평가지원단 참관 가능) 2) 선정 사업별 총 예산 및 년도별 집행계획 (국비, 시비 구분) ○‘18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현황(7개소) ※ 국토부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후 확정예정 (단위 : 백만원) 선정사업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중랑구 묵2동) 계 25,000 350 7,500 7,500 7,500 2,150 국비 10,000 - 3,000 3,000 3,000 1,000 시비 13,500 350 4,050 4,050 4,050 1,000 구비 1,500 - 450 450 450 150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충현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계 25,000 350 7,500 7,500 7,500 2,150 국비 10,000 - 3,000 3,000 3,000 1,000 시비 13,500 350 4,050 4,050 4,050 1,000 구비 1,500 - 450 450 450 150 함께사는 수유1동 (강북구 수유1동) 계 25,000 350 7,500 7,500 7,500 2,150 국비 10,000 - 3,000 3,000 3,000 1,000 시비 13,500 350 4,050 4,050 4,050 1,000 구비 1,500 - 450 450 450 150 사람향기 품은 불광2동 향림마을 (은평구 불광2동) 계 25,000 350 7,500 7,500 7,500 2,150 국비 10,000 - 3,000 3,000 3,000 1,000 시비 13,500 350 4,050 4,050 4,050 1,000 구비 1,500 - 450 450 450 150 관악산 자락 동행마을, 평생살이 난곡 (관악구 난곡·난향동) 계 25,000 350 7,500 7,500 7,500 2,150 국비 10,000 - 3,000 3,000 3,000 1,000 시비 13,500 350 4,050 4,050 4,050 1,000 구비 1,500 - 450 450 450 150 젊은이와 어르신이 어우러져 하나되는 "제기동 감초마을“ (동대문구 제기동) 계 12,500 350 5,250 5,250 1,650 - 국비 5,000 - 2,100 2,100 800 - 시비 6,750 350 2,835 2,835 730 - 구비 750 - 315 315 120 - 예술과 문화가 숨쉬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하마을 (금천구 독산1동) 계 12,500 350 5,250 5,250 1,650 - 국비 5,000 - 2,100 2,100 800 - 시비 6,750 350 2,835 2,835 730 - 구비 750 - 315 315 120 - 4.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1)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개요 ○ 비전 :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활력있는 서울 ○ 목표 : 다양한 맞춤형 재생으로 함께 성장하고, 민간？주민참여로 재생주체의 확대를 통한 체감 지속 ○ 추진현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7개소를 포함하여 131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 서울시 도시재생 현황 ] 구 분 개소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27개 도시재생 개념을 담은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 12개 주거환경개선사업 77개 도시활력증진사업 11개 새뜰마을 사업 2개 골목길 재생 2개 합 계 131개 2)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선정 및 추진 현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7개소 선정 및 추진현황 -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 지역명 위 치 면적 (만㎡) 유형 지정 일자 지정 방법 사업기간 추진현황 서 울 역 중구 중림동, 회현동, 소공동 용산구 남영동, 청파동 195 경제 기반형 ‘17.12.10 시범사업 '15~'19 활성화계획 고시 (‘17.12.23) 변경진행중 창동·상계 도봉구 창동 노원구 상계동 98 경제 기반형 ‘16.04.18 2차지역 (국토부 선정) '16~'21 활성화계획 고시 (‘17.3.2) 장 안 평 동대문구 장안동, 답십리동 성동구 용답동 52 경제 기반형 ‘17.12.10 ※‘18.7.4 유형변경 시범사업 '15~'20 활성화계획 고시 (‘17.6.1) 세운상가 중구 광희동, 을지로동 종로구 종로 1,2,3,4가동 44 중심 시가지형 ‘17.12.10 시범사업 '14~'19 활성화계획 고시 (’18.5.10)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종로구 종로 1,2,3,4가동 34 중심 시가지형 ‘17.12.10 시범사업 '14~'18 활성화계획 고시 (‘17.8.4), 변경 진행중 창신·숭인 종로구 창신1,2동, 숭인1동 83 근린 재생형 ‘17.12.10 선도사업 (국토부지정) '14~'17 활성화계획 고시 (‘15.2.26) 가 리 봉 구로구 가리봉동 33 근린 재생형 ‘‘16.04.18 2차지역 (국토부 선정) '16~'20 활성화계획 고시 (‘17.5.11) 해 방 촌 용산구 용산2가동 33 근린 재생형 ‘16.04.18 2차지역 (국토부 선정) '16~'20 활성화계획 고시 (‘17.5.11) 성 수 성동구 성수1가 1,2동 89 근린 재생형 ‘17.12.10 자치구 공모 '15~'18 활성화계획 고시 (‘17.6.1) 신 촌 서대문구 신촌동 43 근린 재생형 ‘17.12.10 자치구 공모 '15~'18 활성화계획 고시 (‘16.12.29) 암 사 강동구 암사동 64 근린 재생형 ‘17.12.10 자치구 공모 '15~'18 활성화계획 고시 (‘17.6.8) 장 위 성북구 장위동 32 근린 재생형 ‘17.12.10 자치구 공모 '15~'18 활성화계획 고시 (’17.9.14 ) 상도4동 동작구 상도4동 73 근린 재생형 ‘17.12.10 자치구 공모 '15~'18 활성화계획 고시 (‘17.8 ) -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4개소) 지역명 위 치 면적 (만㎡) 유형 지정 일자 지정 방법 사업기간 추진현황 영등포 경인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문래동 52 경제 기반형 ‘18.7.5 후보지 거버넌스구축 '17~'22 계획 수립중 정동 중구 정동 60 중심 시가지형 ‘18.7.5 후보지 거버넌스구축 '17~'22 계획 수립중 용산 전자상가 용산구 한강로2가 21 중심 시가지형 ‘18.7.5 후보지 거버넌스구축 '17~'22 계획 수립중 마장동 성동구 마장동 57 중심 시가지형 ‘18.7.5 후보지 거버넌스구축 '17~'22 계획 수립중 청량리· 제기동 동대문구 제기동 49 중심 시가지형 ‘18.7.5 후보지 거버넌스구축 '17~'22 계획 수립중 4.19 사거리 강북구 우이동 63 중심 시가지형 ‘18.7.5 후보지 거버넌스구축 '17~'22 계획 수립중 독산동 우시장 금천구 독산동 23 중심 시가지형 ‘18.7.5 후보지 거버넌스구축 '17~'22 계획 수립중 안암동 성북구 안암동5가 (캠퍼스타운) 17 중심 시가지형 ‘18.7.5 희망지사업 '16~'20 계획 수립중 수유1동 강북구 수유1동 51 근린 재생형 ‘18.7.5 희망지사업 '17~'22 계획 수립중 창3동 도봉구 창3동 34 근린 재생형 ‘18.7.5 희망지사업 '17~'22 계획 수립중 불광2동 은평구 불광2동 47 근린 재생형 ‘18.7.5 희망지사업 '17~'22 계획 수립중 천연 충현동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29 근린 재생형 ‘18.7.5 희망지사업 '17~'22 계획 수립중 난곡 난향동 관악구 난곡로26길 27 근린 재생형 ‘18.7.5 희망지사업 '17~'22 계획 수립중 묵2동 중랑구 묵2동 53 근린 재생형 ‘18.7.5 희망지사업 '17~'22 계획 수립중 4)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과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기준 비교표 ○‘18년 도시재생 뉴딜선정기준 및‘18년 서울형 도시재생(주거지형) 선정기준 비교 구분 뉴딜선정기준 서울형 도시재생(주거지형) 선정기준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배점 선정대상 사업대상지 공모를 통해 선정 - 사전단계(희망지사업) 시행지역 평가를 통해 선정 - 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 시급성 10 20 ？물리적 환경 개선의 필요성·시급성 ？사회적 재생의 필요성·시급성 30 사업 필요성 10 사업계획 타당성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10 50 ？주민제안서 작성과정 및 작성내용 ？제안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20 사업계획의 적절성 10 사업의 실현가능성 20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10 주민공동체 역량 및 추진의지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10 30 ？희망지사업 운영성과 ？주민공동체 및 자치구 추진의지 30 일자리창출 및 도시경쟁력 10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성 5 부동산 시장 영향 대응 5 도시재생 기대효과 -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20 가점 부처협업 강화, 로드맵 반영 +5 - 5) 서울형 도시재생 4.0 내용 ※ 보고서 붙임 2 ○ 서울시 도시재생 성과와 한계 ○ 미래 서울시 도시재생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도시재생 4.0 목차 구성>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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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1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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