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5463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김근주 김용배 유영봉 10/12 代유영봉 협 조 공원운영과장 오철선 서울숲공원지원과장 박종수 서울숲 매점 등 수익시설 운영방안 보고 2018. 8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숲 매점 등 수익시설 운영방안 보고 서울숲 매점 등 수익시설의 사용·수익허가 기간만료(’18.12.31)에 따라 서울숲 민간위탁에 포함 전면 위탁실시로 공원전체의 완전한 위탁과 민？관협업을 통한 새로운 공원 운영시스템을 구축코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원혁신을 위한 민？관 협치구현『서울숲 민간위탁 추진계획』 【시장방침, 공원녹지정책과？7669(2016.5.22.)】 - 수익시설 운영 (허가기간 만료후 민간위탁) ○ 민관협력으로 새로운 공원가치 창출을 위한『서울숲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국장방침, 공원녹지정책과？12092(2018.8.17.)】 Ⅱ 수익시설(사용·수익허가) 현황 시설명 시설규모 (㎡) 수탁자 (업체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년간,천원) -VAT포함 수탁자 선정방법 매점 (2개소) 55.43 (곤충식물원) ㈜BGF 리테일 '15.4.1~ '18.12.31 211,407 협상에 의한계약 48.92 (방문자센터) 수변휴게실 107.5 김 '15.11.1~ '18.12.31 111,099 일반경쟁 주차장 5,698 (211면) ㈜필파킹 '15.8.1~ '18.12.31 363,209 일반경쟁 Ⅲ 운영방안 ○ 운영방향 - 민간 참여를 통한 도시공원 운영？관리 완성 - 수익 중심에서 공익 중심의 공원기능 강화 - 지역의 다양한 변화와 높은 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운영방법 : ※ 관련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 할 수 있다 ○ 시행시기 : 2019. 1. 1. ~ (민간위탁 종료시까지) ○ 예산운영 - - ※ 관련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수 있다 Ⅳ 향후일정 ○ 위？수탁협약 체결(수익시설 포함) : ‘18. 12월 ○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 ‘18. 12월 ○ 매점 등 수익시설 운영자선정 및 운영준비 : ‘19. 1~2월 ○ 매점 등 수익시설 운영 : ‘19. 03월 ~ ※ 주차장은 이용자불편 최소화를 위해 운영자 선정시까지 위탁자 직영관리 Ⅴ 행정사항 ○ 매점 등 수익시설 사용·수익허가 종료에 따른 시설물 인수인계 및 정리 ---------------------- 동부공원녹지사업소(공원운영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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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1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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