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교통지도과-22854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운수지도1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태현준 주호돈 김정선 정광현 10/12 고홍석 협 조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교통불편신고조사팀장 백종이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967번, 김영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967번】 □ 최근5년(2013~2018년 8월) 택시 승차거부 적발현황 1. 연도. 승차거부 적발 건수, 승차거부 적발 구별 또는 지역별 건수, 승차거부 요일 및 시가대별 건수, 승차거부 관련 민원접수 건수 및 택시관련 민원 건수 대비 비율 2. 법인, 개인택시별 승차거부 발생 시 조치기준 3. 1차, 2차, 3차별 적발건수, 법인 및 개인택시의 각각의 1, 2, 3차별 적발건수, 4. 1차, 2차, 3차 적발로 인한 과태료 부과 총금액(개인), 자격이 취소된 건수 ？？ 의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5년간 택시 승차거부 적발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1. 2013∼2018년 택시 승차거부(자치구 제외) 적발내역(장소 기입) (단위 : 건) 구 분 강남 대로 동대문 홍대 신촌 종로 종각역 영등포 건대 입구 여의도 을지로 명동 사당역 기타 총 계 12,325 3,802 676 1,352 379 401 285 1,803 326 165 567 589 1,980 2018.8.31 1,035 307 11 100 9 3 24 147 10 9 19 19 377 2017년 1,526 307 13 242 4 7 28 327 29 25 57 36 451 2016년 1,347 315 13 307 19 7 34 256 29 10 78 17 262 2015년 1,735 574 305 191 48 72 49 116 32 23 60 81 184 2014년 2,387 880 330 202 62 142 45 178 57 27 70 112 282 2013년 4,295 1419 4 310 237 170 105 779 169 71 283 324 424 1-2. 승차거부 관련 민원접수 건수 및 택시 관련 민원 건수 대비 그 비율 (단위 : 건 / ’18. 8월말 기준)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택시민원건수(승차거부) 37,870(14,718) 28,056(9,477) 25,104(7,760) 24,008(7,340) 22,420(6,906) 14,401(4,087) 비 율 29% 24% 22% 22% 22% 20% 2. 법인, 개인택시별 승차거부 발생 시 조치기준 - 법적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제23조 피규제자 제재 조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수종사자 (일반·개인택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 자격정지 30일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 자격취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사업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면허취소 3. 법인 및 개인택시의 각각의 1, 2, 3차별 적발건수 단위 : 차량(건수) 구 분 법인택시 개인택시 소계 1차 2차 3차 소계 1차 2차 3차 총 계 12,325 9,146 9,017 117(234) 12(36) 3,179 2,920 128(256) 1(3) 2018.8.31 1,035 797 787 8(16) 2(6) 238 214 12(24) 0 2017년 1,526 1,040 1001 37(74) 2(6) 486 421 31(62) 1(3) 2016년 1,347 960 935 25(50) 0 387 323 32(64) 0 2015년 1,735 1,242 1219 23(46) 0 493 435 29(58) 0 2014년 2,387 1,832 1800 24(48) 8(24) 555 507 24(48) 0 2013년 4,295 3,275 3275 0 0 1,020 1,020 0 0 ※( )숫자는 2, 3차 적발건수를 표시한 것임. 4. 1차, 2차, 3차 적발로 인한 과태료 부과 총금액(개인), 3차 적발로 인하여 자격이 취소된 건수 (단위 :천원/ 건) 구 분 법인택시 개인택시 과태료 금액 자격정지 자격취소 과태료 금액 자격정지 자격취소 총 계 1,565,160 166 7 397,0400 17 1 2018.8.31 143,460 69 3 54,730 6 1 2017년 169,560 43 2 57,230 7 - 2016년 177,370 27 1 56,700 2 - 2015년 211,820 10 - 57,230 - - 2014년 401,570 2 - 77,420 1 - 2013년 461,380 15 1 93,730 1 -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담당사무관 주 호 돈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담당사무관 백 종 이 ☎2133-4579 (1-3번 관련) 주 무 관 태 현 준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 병 성 ☎2133-2318 (4번 관련) 주 무 관 이 호 민 작 성 일 : 201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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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22854

D0000034646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