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9454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개발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이지은 노승원 이상면 10/12 김성보 협 조 서울천만인소 청원 검토보고서 - 성동구치소 부지 복합문화단지 건립 - 2018. 10.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서울천만인소 청원 검토보고서 - 성동구치소 부지 복합문화단지 건립 - Ⅰ 청원 요지 국토부 주택공급 대책 발표 관련 舊성동구치소 부지 내 임대주택 입지를 반대하며, 복합 문화 단지 조성을 요구 ？ 사업개요 ○ 위 치 : 송파구 가락동 162 일대 ○ 부지면적 : 78,458.2㎡ (제2기동대 부지 5,019㎡ 별도)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제3종일반/준주거, 공공청사 폐지 ○ 도입용도 : 공동주택, 청년？일자리시설, 교육？문화시설 등 ？ 위치도 Ⅱ 청원 발생 개요 ？ 청원 발생 배경 ○ '17.6월 서울동부구치소가 문정법무단지로 이전한 이후 '18.3월 성동구치소 소유권이 이전(법무부→SH공사) 됨에 따라 이전적지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 고조 ○ 서울시, SH공사, 송파구 등으로 개발계획 내용에 대한 문의 민원이 이어져 오던 가운데, '18.9.21.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성동구치소 부지가 포함되어 발표 ○ 일부 언론에서 공동주택 공급형태(임대주택)가 결정된 것으로 보도되어 지역주민들의 반대 청원 다수 발생(구청장 및 지역구 의원 공약 사항 이행 요구) ？ 유사 안건 처리 현황 ○ 유사민원 문건 총 82건 처리('18.9.14.~10.7.) 접구창구 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민원상담 국민신문고 120전화상담 (문건접수요청) 인권침해신고 총계 처리건수 49 19 11 2 1 82 Ⅲ 주요 쟁점사항(민원 주장) ？ [쟁점1] 舊 성동구치소 부지 내 임대주택 건립 반대 ○ 주변 아파트 재건축이 대거 진행 중이므로 추가 임대주택 공급 시 경제적 손실, 생활수준 저하 등 문제 발생 ？ [쟁점2] 舊 성동구치소부지 문화복합단지 조성 공약 이행 ○ 송파구청장 및 지역구 의원 공약 사항이므로 이행 요구 Ⅳ 서울시 검토의견 Ⅴ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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