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778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이재화 박용진 10/11 이철희 핵심거리 상가임대차 모니터링 시행계획 2018. 10.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핵심거리 상가임대차 모니터링 시행계획 2019년 서울형 통상임대료 조사？공표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주요상권 핵심거리 상가임대차 모니터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급속한 상권 변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의 심화로 상가임대차 정보 수요 증대 ○ 상가임대차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적정 임대료 기준 필요 ？？ 그간의 모니터링 성과 및 보완사항 ○ ‘16년부터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하여 불합리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제도 개선에 활용 - 환산보증금 적용기준 상향(4억→6억1천), 임대료 증액 상한율 인하(9%→5%) 등 ○ 상가임대차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나, 분쟁조정의 기준으로 적용할 적정 임대료·권리금의 기준부재로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움 구분 계 권리금 임대료 계약(갱신·해지) 원상회복 수리비 기 타 계 193 71 29 46 24 10 13 18. 6월 72 22 15 12 11 6 6 2017 77 21 9 29 10 4 4 2016 44 28 5 5 3 - 3 지역별 주요 상권에 대한 통상 임대료 등을 조사·공표하여 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투명하고 공정한 상가 임대차 환경 조성 Ⅱ 모니터링 계획(안) ？？ 추진방향 ○ 조사목적 : 지역별 주요상권에 대한 통상임대료 조사 후 객관적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조사계획 : 18년 예비 모니터링 ？ 19년 본조사 확대 실시 ‘18년 예비조사 ‘19년 본조사 ？ 4개 거리(약 400여개 점포) - (홍대) 걷고싶은 거리, 예술의 거리 - (건대) 동일로22길, 능동로13길~아차산로31길 ？ 본조사 방향설정 및 기초자료로 활용 ？ 200개 거리(약 20,000개 점포) -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진행지역, 자치구 추천지역 등 ？ 조사결과 분석 및 통상임대료 정보 제공 ？？ ’18년 핵심거리 예비 모니터링 개요 ○ 기 간 : ‘18. 10 ~ 11월(2개월) ○ 대 상 : 홍대·건대 인근 핵심 번화가 300~500m 구간 1층 상가 조사 ① (홍대 어울마당로) 걷고싶은 거리, 예술의 거리 ② (건대 맛의 거리) 동일로22길, 능동로13길~아차산로29길 걷고싶은 거리 예술의 거리 능동로13길~아차산로31길 동일로22길 홍대 어울마당로 건대 맛의 거리 ○ 조사내용 : 상가 목록 작성 및 도로명 지도표시, 관련 10개 문항 조사 - 기본정보 : 주소, 상호명, 업종, 면적, 공실률, 응답자 및 전화번호 - 임대정보 : 최근 3년간(‘16~’18) 임대료, 점포 인수 시 및 현시점 권리금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방문조사 ○ 기간 및 인원 : ‘18. 11 ~ 12월 / 4명(상권별 1명) ○ 선발방법 : ‘18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공정경제과-3130, ‘18. 2. 27.) 준용 【 핵심거리 상가임대차 모니터링단 모집(안) 】 ？？ 모집기간 : 2018. 10. 15 (월) ~ 10. 22 (월) ※ 인원미달 시 기간 연장 ？？ 선발방법 : 핵심거리 상가임대차 모니터링단 참여신청서 서류 평가 ？？ 선발기준 : 기간 내 서류 제출자 중 평가지표에 따른 점수합산 후 고득점 순 선발 ※ 기존 모니터링과의 결과 비교를 위해 현 상가임대차 모니터링단은 참여제외 ○ 조사내용 : 상가 목록 작성 및 도로명 지도표시, 관련 10개 문항 조사 등 ○ 추진일정 - 모니터링 요원 모집, 선발 및 교육 : ‘18. 10월 - 모니터링 활동 및 결과물 작성 : ‘18. 11.~12월 ？？ 부동산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한 용역 ○ 용 역 명 : 주요상권 핵심거리 통상 임대료 조사 용역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6주(약 2개월 / ’18. 11 ~ 12월)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수행방법 및 내용 - 핵심거리 내 상가목록 및 지도 상 상가 분포도 작성 및 설문 수행(방문조사와 동일) - 임대시세 분석을 통한 통상임대료 선정기준 마련 및 지역 임대료 작성방안 제시 ○ 추진일정 - 수의계약 의뢰 및 체결 : ‘18. 10월 중 - 용역 실시 및 중간보고 등 : ‘18. 11. ~ 12월 -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8. 12월 ？？ 소요예산 : 총 22,500천원 ○ 방문 모니터링 : 5,500천원 ○ 용역수행비 : 16,400천원 ○ 전문가 자문 및 검토 수당 : 2,000천원 ○ 예산과목 : 소비자 권익보호,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임차상인 모니터링 조사 설계 및 분석 Ⅳ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 임대차 정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보 획득을 위한 시간·비용 절감 ○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 및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 ○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에 가이드라인 활용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활용 ？？ 향후계획 ○ 전문가 자문？검토 및 결과보고 : ’18. 11. ~ ’19.1월 - 조사 결과의 비교 및 신뢰성 평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적합성 검토 - 결과 공개 여부, 적정한 통상 임대료의 내용 및 수준 검토 - ’19년 본조사 수행을 위한 문제점 및 보완사항 점검 등 ○ 2019년도 본조사 계획 수립 : ’19. 2월 중 운영계획 수립 ('19.2.) 모니터링 실시 ('19.3.~9.) 결과 검토 및 분석 ('19.10.~11.) 통상임대료 공개 ('19. 12.) 지역 및 업체 선정, 표본설계 등 ▶ 200개 거리(street) 실시 ▶ 전문가 자문·검토 ▶ 조사결과 공표 붙임 2. 핵심상권 상가임대차 모니터링 설문(안)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해당없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개인 내지 법인 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에 그쳐 개인정보 및 신용거래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신 용 정 보 법 (시행령 제2조①) 〃 부당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 임차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raw data)제공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로써의 처벌대상이 아님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②시장은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에 대한 임대차관계 실태조사 실시, 임대료 인상을 일정범위 내로 유도하는 등 임대료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2 핵심상권 상가임대차 모니터링 설문(안) 핵심거리 상가임대차 모니터링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Ⅰ 상가 기본정보 상권명 세부주소 (1) 상 호 명 (2) 업 종 (3) 전용면적 (4) 최초계약일 Ⅱ 상가임대차 및 영업 정보 (5) 2018년 현재 보증금 및 월세는 얼마입니까? (전세의 경우 보증금만 기재) ？보증금 : 만원 ？월세 : 만원 (6) 1년 전(2017년) 보증금 및 월세는 얼마입니까? (전세의 경우 보증금만 기재) ？보증금 : 만원 ？월세 : 만원 (7) 2년 전(2016년) 보증금 및 월세는 얼마입니까? (전세의 경우 보증금만 기재) ？보증금 : 만원 ？월세 : 만원 (8) 현 시점 권리금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만원 (9) 점포 인수시 권리금 액수는 얼마였습니까? 만원 (10) 응답자 (11) 전화번호 ※응답자 및 전화번호는 향후 전화조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2018. 10. 조 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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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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