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27302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교통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선구 최광선 오희선 여장권 10/11 代여장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36번, 함진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함진규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436번 1. 2014∼2018 서울시 저상버스 관련 예산현황 등 가) 2014∼2018 서울시 저상버스 관련 예산현황 도입목표, 도입율, 예산액, 이월액 나) 2014∼2018 저상버스 도입현황(일반→저상, 저상→저상) 다) 2014∼2018 일반버스 도입현황(일반→일반, 저상→일반) 마)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 관련 보조금 등 지급내역 (업체선정방법, 지원대수, 지원금액) 바) 저상버스 도입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 □ 요청하신 서울시 저상버스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나), 마)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현황 및 2014∼2018 저상버스 도입 및 지원현황 ○ 저상버스 도입목표 - 중앙부처 : 제3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17-’21) ？ ’21년까지 65% - 서 울 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 ’25년까지 100% ○ 지원방법 : 저상버스 도입회사에 일반버스(약 1억원)와 저상버스(약 2억원)와의 평균구입가격 차액 보조(버스업체에서 저상버스 구입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2014∼2018 저상버스 지원내역 연 도 ’14 ’15 ‘16 ’17 ’18 도입률(%) 34 37 40 44 47 지원대수(대) 268 253 311 362 607 일반→저상 236 209 232 285 447 저상→저상 32 44 79 77 160 지원액 (단위 : 백만원) 26,976 25,132 30,372 (6,445) 33,360 44,260 국비(40%) 10,790 10,053 12,149 13,344 10,886 시비(60%) 16,186 15,079 18,223 20,016 33,374 ※ ’16년 ( )은 이월액, ’18년 지원액에는 확보예산 포함 다. 2014∼2018 일반버스 도입현황 (2018.8.31.현재, 단위 : 대) 연 도 ’14 ’15 ‘16 ’17 ’18 도입대수 121 400 363 446 259 일반→일반 112 383 355 400 234 저상→일반 9 17 8 46 25 바. 저상버스 도입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 ○ 저상버스 도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이나 연도별 대·폐차 물량 이하 국비지원으로 저상버스 도입계획 달성에 차질 발생 - 최근 4년간(’15∼’18) 국비 376대분이 부족 지원 ※ 국비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 先투자, 정부 後국비지원 확약 및 보증 등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음 ○ 연간 대폐물량에 대하여 국비지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며, 부족지원분에 대하여 시비를 확보하여 저상버스 도입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중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최 광 선 ☎ 2133-2273 주무관 이 선 구 작 성 일 :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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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버스정책과-2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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