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등록정보 정비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6620(2018.10.09.)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의 확인) 관련입니다. 3.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1호)에 존재하지 않는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으로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된 사례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오니, 자치구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한 확인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대상 :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이 착오 등록된 자 나. 정비방법 : 장애진단서 진단내용 확인 후,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맞는 정보로 수정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71쪽 - 공단 심사 건 :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수정 불가. 변경요청 공문 발송 - 공단 심사 없이 등록된 건 :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수정이 불가한 항목(장애유형, 장애등급(호), 장애등록유형)은 진단내역수정에서 기존 유효진단을 이력 처리하고, 진단내역등록에서 올바른진단정보를 직권 등록 후 종합장애등급판정을 함. 변경한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로 공문발송 ※ 전환대상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장애심사를 시행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검사비 지원 가능(사업안내 1권 69쪽 참조) 붙임 1. 장애유형별 등급기준 1부 2. 장애등록정보 정비대상 명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11 代이민경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2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
16274327
20210924200401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8259
D000003463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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