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804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최호연 유명은 10/11 진경식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비용 시비 보조금 재정산보고 (동선1, 성북3, 장위15, 정릉1) 2018. 10.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비용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성북구(동선1, 성북3, 장위15, 정릉1) 정비구역 직권해제관련 자치구에 지원한 주민의견조사 비용을 ‘17년 정산하고 고지서 발급하였으나, 미반납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금액을 재정산하고 고지서를 발급하고자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직권해제 등)제8항 -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고 구청장의 의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지원계획 - 재생협력과-2839,3776,5608,9134,10912 : 동선1, 정릉1·5, 성북3, 장위15 ？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정산 제출(구→시) - 시비 보조금 집행결과 정산 제출 (성북구 주거정비과-11143, 2017. 7. 10.) 등 5 건 ？ 시비보조금 정산보고(재생협력과-19246, 2017.12.08.) ？ 시비 보조금 집행결과 정산 제출 및 잔액반납 고지서 발급요청 (성북구 주거정비과-13883, 2018.10.08.) ？？ 보조금 교부 현황 ？ 총교부금액 : (단위: 원) 구 역 명 동선1 성북3 장위15 정릉1 교 부 금 교부일시 2017.03.07 2017.04.13 2017.07.04 2017.07.19 정산일 2017.12.08. 해당구청 성북구 주거정비과 Ⅱ 정산내용 ？？ 집행내역 (단위: 원) 연번 구역명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액 반납액 1 ※ 관련증빙서류 : 붙임 정산자료(원인행위 및 지출부) 참조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내역 ？ 재정산사유: ‘17년 정산후 미납되어 ’18년 재정산함. ？ 반납시기: 2018.10.23. 반납예정 Ⅲ 검토의견 ？ 자치구에서 제출된 원인행위 및 지출부 등을 검토한바 자치구의 요청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금액으로 정산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금액에 대하여 반납고지서를 자치구에 발급하고자 함. 붙임 1. 집행정산 공문 및 반납고시서 요청 공문 1부.
16274220
20210924200401
본청
재생협력과-14804
D000003463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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