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3424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김민준 김현아 강지현 10/11 서정협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제24회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2018. 10. 문 화 예 술 과 (축제진흥팀) ？제24회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유공자 서울특별시장 표창 지원 계획 ？제24회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관련 의료봉사 및 한약재 보급 등 지역사회 및 한방문화 발전에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함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24회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 행사기간 : 2018. 10. 26.(금) ~ 27.(토), 2일간 ○ 행사장소 : 서울약령시장 일원(동대문구 제기동) ○ 주 최 : (사)서울약령시협회 ○ 주요내용 : 보제원 제향 의례, 건강 팔씨름대회, 한방산삼김치 만들기 등 ○ 사 업 비 : 142백만원(시비 120, 자부담 22) ※ 2002년(제8회)부터 매년 시비지원과 함께 유공자 시상 표창 ？？ 표창계획 연번 성명 생년월일 공적요지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선발절차 대상자 추천 ⇒ 문화본부 공적심의 추진 ⇒ 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시 상 서울약령시협회 시 문화예술과 시 자치행정과 서울약령시협회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운영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세부 검토사항 > ① 유공자표창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 검토의견 -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로서 우리시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행사이고, 한방문화축제 기간동안 무료한방진료, 한약재보급 등을 통해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3조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자 등(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포함)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그런데,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2018 자치구/민간 지역문화 특성사업？으로 선정된 축제로서,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시장 표창을 지원하는 것(부상 제외)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붙 임 : 1. 표창장 문안 각 1부. 2. 표장대상자 공적조서 각 1부. 끝.

16273560

20210924200401

본청

문화예술과-13424

D0000034639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