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2936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박상위 정회원 안대희 10/11 하종현 협 조 간선도로계획팀장 유재필 특별시도 노선 지정 검토 보고 2018. 10.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특별시도 노선 지정 검토 보고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에서 자치구 구도로 관리 중인 도로에 대하여 특별시도 노선 지정이 요청되어 전문가 자문결과 등 검토내용과 향후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 규정 ○ 도로 구분 구 분 도로법(제14조, 제18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특별시도 -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항만·산업단지·물류 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 특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 도로 도시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구 도 -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 집산도로, 국지도로 ○ 도로별 특성(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구 분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특 성 - 도시지역 내 위치한 주요 도시 시설물 연결 - 교통량이 많고 통행 길이가 비교적 김 - 평균주행거리 3km이상 - 설계속도 60~80km/h - 주간선도로와 평행 하게 위치하는 경우가 많음 - 평균주행거리 1~3km - 설계속도 50~60km/h - 보조간선도로와 평행 - 보조간선도로 보완 - 생활권내에 위치한 주요 시설물 연결 - 이동성보다 접근성 위주 - 설계속도 40~50km/h ○ 추진 절차(도로법 및 시행규칙) 노선 지정 승인 요청 (서울시) ？ 노선 지정 승인 (국토교통부) ？ 노선 지정 시보 고시 (서울시) □ 도로 개요 벚꽃로 ○ 도로 위치 : 금천구 시흥동 시흥대로(금천구청 입구 삼거리) ~ 구로구 구로동 공원로(미래초교 앞 교차로) ○ 도로 규모 : 2~4차로, 6.44km(2~3차로 1.97km, 4차로 4.47km) ○ 도로관리청 : 금천구, 구로구 신월로 ○ 도로 위치 : 양천구 신월동 남부순환로(강월초교 입구 교차로) ~ 신정1동 목동로(남부법원검찰 교차로) ○ 도로 규모 : 폭 6~7차로, 연장 2.57km ○ 도로관리청 : 양천구 벚꽃로 신월로 벚꽃로 벚꽃로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시흥대로 경인로 범안로 디지털로 구로동로 공원로 가마산로 독산로 금하로 북 특별시도 승인을 추진하되, 지정 및 고시 시기는 추후 검토 추진 전문가 주요 자문(서면)의견 【도로교통 분야】 ？ 도로 기능이 집산도로이나 네크워크 차원에서 도로 기능회복, 주변 주요 개발 계획 대비, 일관성있는 도로정비와 운영을 위해 특별시도 지정이 바람직 함 ？ 도로확폭 및 기하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보조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특별시도로 변경하여 서울시에서 체계적으로 확장 및 관리 필요 ？ 대부분의 전문가가 개발계획 등의 추이를 감안, 특별시도 고시 시기를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 함 【법률 분야】 ？ 도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시도 승인 후 도로관리청이 지정· 고시 시기를 별도로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은 도로관리청의 권한임 ？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시도 승인 후 도로관리청의 특별시도 지정·고시가 없는 동안은 특별시도 지정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기존 도로관리청이 유지 신월로 남부순환로 국회대로 중앙로 목동로 오목로 신정로 신월로 북 현재 도로 기능, 도로망 연결 체계 등을 감안, 특별시도 지정 추진 도로교통 분야 전문가 주요 자문(서면)의견 ？ 현재 신월로 잔여구간의 도로 기능이 보조간선도로이고, 특별시도 인정 요건에 부합하여 특별시도 지정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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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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