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사무보고(결정문 접수) 및 소송지휘요청(즉시항고 포기)(관리번호 2018-0140, 집행정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경유) 제목 소송사무보고(결정문 접수) 및 소송지휘요청(즉시항고 포기)(관리번호 2018-0140, 집행정지)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가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하였고, 피고는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여 즉시항고를 포기하고자 귀 청에 소송지휘를 요청합니다. ※ 즉시항고기한: □ 사건내역 ○ 사 건: ○ 신 청 인: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 결정문 송달일: 붙 임 : 1. 결정문 1부 2. 준비서면 등 서면 각 1부 3. 소송사무보고(결정문 접수) 1부 4. 패소원인분석표 및 즉시항고 포기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공익법무관 조경국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0/1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65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ckk94@seoul.go.kr / 부분공개(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5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8.09.30)원고 준비서면.pdf

    비공개 문서

  • (18.10.02)집행정지결정.pdf

    비공개 문서

  • 별지 제32호서식.hwpx

    비공개 문서

  • 항고포기의견 및 패소원인분석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송사무보고(결정문 접수) 및 소송지휘요청(즉시항고 포기)(관리번호 2018-0140, 집행정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6526 생산일자 2018-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국 (02-2133-6714) 관리번호 D00000346318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