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5896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정삼모 김재웅 신동호 이해우 10/11 황보연 협 조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주무관 최광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47번, 이종배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의 협동조합 태양광사업 추진현황 등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종배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947번> 1. 서울시 태양광사업 관련 1. 서울시의 협동조합 태양광사업 추진 현황 - 서울시 태양광사업현황 및 사업설명 - 사업추진방식 설명 - 사업자(한전spc-조합)별 학교 지원금 비교 - 사업자별 수익구조 2. 협동조합 측의 한전 태양광참여를 금지해달라는 주장에 대한 서울시 의견 및 향후계획 3.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태양광 사업 현황 - 사업별 참여업체 보급실적(건수 점유율 금액 등) 업체유형 등 일체 4. 3.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한 상세 설명(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진 무슨 일을하고 있는 단체인지) 1. 서울시의 협동조합 태양광사업 추진현황 □ 서울시 태양광 사업현황 및 사업설명 ○ 협동조합 사업현황(공모, 자체발굴) 구 분 공공부지 협동조합 발전용량(㎾) 운영상태 2013.~2016.(총6차) 29개소 11개 1,227.5 가동중 2018년 10개소 8개 1,824.7 추진중 □ 사업추진방식 설명 <서울시> <협동조합> ① 공공시설 부지제공 (사업제안 공모) 참여신청서 제출 (조합당 100kW이하 2개소) <서울시> <서울시·조합> <재산부서·조합> 검토 및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실시협약 공유재산사용·수익 허가 및 재산관리 (재산관리관) 태양광설치 및 운영·관리(협동조합) ② 공공시설 부지 자체발굴 (관리부서 협의) 사업제안서 제출 <협동조합> <협동조합> □ 사업자(한전SPC-조합)별 학교 지원금 비교 ○ 학교 태양광 관련 학교 지원금은 서울시 교육청 소관사항임 □ 사업자별 수익구조 : 발전사업(태양광 발전전력 한전 판매) ○ 판매수익: SMP(계통한계가격) + REC 가격(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2. 협동조합 측의 한전 태양광참여를 금지해달라는 주장에 대한 서울시 의견 및 향후계획 ○ 협동조합 및 한전SPC에서 참여하고 있는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음. 다만 서울시는 학교 태양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화장실 개선사업 등에 인센티브 제공과 학교 스탠드 등에 디자인 태양광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3.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태양광 사업 현황 □ 사업별 참여업체 보급실적(건수 점유율 금액 등) 업체유형 등 일체 < 미니태양광 > ○ 보급건수 : ’15년도 25가구(0.8%), ’16년도 456가구(5.5%), ’17년도 4,399가구(23.7%), ’18년도 6월말 3,642가구(14%) ※ ( )안은 년도별 전체 보급실적 대비 녹색드림협동조합 점유율임 ○ 업체유형 :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법인사업자임 4. 3.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한 상세 설명(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진 무슨 일을하고 있는 단체인지) ○ 선정방식 : 서울시 미니 태양광(베란다형) 보급 참여기준에 적합할 경우 모든 업체를 보급업체로 선정하는 방식 - 보급업체간 비경쟁(수의계약) 또는 협약(MOU 체결 등)에 의한 선정방식이 아닌 서울시 참여기준 충족시 모든 업체 선정 ？ ‘18년도 보급업체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설 립 일 업체성격 행운태양광협동조합 김진태 ’17.09.18. 협동조합 ㈜그린쏠라에너지 김문수 ’16.11.14. 일반기업 ㈜대덕전력에너지 김대연 ’13.04.15. 일반기업 이솔라텍㈜ 유인숙 ’04.04.12. 일반기업 에스파워㈜ 홍성민 ’14.01.08. 일반기업 ㈜성암이엔씨 이해인 ’04.11.03. 일반기업 ㈜전진태양광 차정화 ’07.03.22. 일반기업 SKC인프라서비스㈜ 안승윤 ’15.06.17. 일반기업 ㈜온누리태양광에너지 김용락 ’07.04.13. 일반기업 ㈜한국전기공사 최석관 ’11.08.09. 일반기업 ㈜유엔알 송병석 ’13.12.27. 일반기업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박승록 ’15.06.03. 협동조합 ㈜현대S.W.D.산업 이창규 ’09.02.10. 일반기업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 규 ’13.02.06. 협동조합 ㈜현대에코쏠라 나성환 ’13.10.01. 일반기업 녹색드림협동조합 허인회 ’13.04.09. 협동조합 솔라테라스㈜ 최정동 ’17.02.28. 일반기업 ㈜에스엠이엔아이 신한철 ’07.11.05. 일반기업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김재웅 어용선 ☎ 2133-3572 ☎ 2133-3564 주무관 주무관 정삼모 최광호 작 성 일 : 2018. 10. 10.

16272971

20210924200401

본청

녹색에너지과-25896

D000003463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