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1290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1.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이인원 안종식 이진형 전결 10/11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83번, 김상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 요구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대구 서구) □ 요구번호: 1783 □ 장기전세주택 관련 1. 2018.10 현재 (자치구별) 서울 장기전세주택 공실 현황 (단지명, 위치, 면적, 공실호수, 전세금액) 2. 장기전세 지원 및 입주자격 3. 현 공실주택 중 공실기간 장기 10순위 (단지명, 위치, 면적, 공실호수, 전세금액, 호수) 4. 현 공실 주택 중 모집 후 신청/분양자가 완료되었지만 보증금 산정 보고 이후 청약무산된 주택(단지명, 위치, 면적, 공실호수, 전세금액) 5. 향후 (강남권) 공실지역 해소방안 1. 자치구별 장기전세주택 공실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 9.30 기준) 구분 단지수 전체 세대수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천원) 공가 호수 비고 장기전세 152 30,345 35~129 57,480~ 735,000 229 ※ 현재 제35차 입주자모집(466세대)을 2018.8.6. ∼ 11.8. 기간 중 진행중이며, 공가 호수 현황에서 제외함. ※ 공가 호수 현황 (총 229세대) (2018. 9.30 기준) 구분 세대수 처리 방향 필수 보유 공가 물량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 156 ？ 도시계획사업 및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철거민 발생시 수시로 입주자 선정 및 계약 업무 처리 제35차 입주자모집 물량 확정 후 2018.7. ∼ 9.30. 기간 중 발생한 공가 물량 73 ？ 2018년 11월 제36차 입주자 모집 공고 시행 예정 소 계 229 ○ 자치구별 공실 내역(12개구, 73세대) ※ 필수 보유 공가 물량(철거민 특별공급 대상) 156세대는 자치구별 공실내역에서 제외 ※ 제35차 입주자모집 물량 확정후 2018.7. ∼ 9.30. 까지 발생한 공가 73세대 구분 위치 면적(㎡) 공가호수 임대보증금 (천원) 강남구 강남구 소계 59 4 반포리체 서초구 고무래로 59 2 562,000 역삼자이 강남구 언주로 59 2 517,500 강동구 강동구 소계 59~114 9 강일지구2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114 1 365,000 강일지구3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84 1 292,000 강일지구9 서울 강동구 고덕로 114 1 373,000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59 2 368,000 고덕리엔파크3 서울 강동구 상일로 84 2 348,750 고덕리엔파크3 서울 강동구 상일로 114 1 416,250 고덕아이파크 서울 강동구 동남로 59 1 353,250 강서구 강서구 소계 59~84 11 마곡지구 11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9 2 311,250 마곡지구 12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9 3 311,250 마곡지구 3 서울 강서구 마곡서1로 59 2 356,250 마곡지구 8 서울 강서구 마곡서1로 59 4 356,250 광진구 래미안프리미어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9 1 318,750 구로구 구로구 소계 59~114 11 개봉푸르지오 서울시 구로구 59 4 249,750 천왕이펜하우스3 서울 구로구 천왕로 114 4 348,000 천왕이펜하우스5 서울 구로구 천왕로 114 3 339,750 마포구 마포구 소계 59~84 3 동원베네스트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59 1 128,000 상암월드컵파크 10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84 2 360,000 서초구 서초구 소계 59~114 17 래미안퍼스티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59 2 607,600 서초네이처힐3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84 1 495,000 서초네이처힐5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84 2 495,000 서초푸르지오써밋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59 9 521,500 아크로리버파크 반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59 2 676,000 양재동212 서울 서초구 매헌로 114 1 551,250 성동구 왕십리주상복합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90 1 325,000 성북구 동일하이빌뉴시티 (신월곡) 서울 성북구 종암로 127 1 394,500 송파구 송파구 소계 74~84 10 위례지구 10블럭 서울 송파구 위례순환로 74 9 324,000 장지지구6 서울 송파구 충민로 84 1 352,500 양천구 양천구 소계 84~114 3 신정이펜하우스1 서울 양천구 신정이펜1로 114 1 349,000 신정이펜하우스3 서울 양천구 신정이펜1로 84 2 276,000 중랑구 신내3지구2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 84 2 273,750 2. 장기전세주택 지원 입주자격 종류별(전용면적) 내 용 장기전세주택 60㎡이하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이하자(4인 5,846,903원) (단, 소득70% 이하자(4인 4,092,832원)에게 우선공급 함) - 부동산가액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850만원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경과 월 불입액 24회 이상 ？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경과 월 불입액 6회 이상 ※ 동일순위 경쟁시 선정기준 : ① 배점이 높은 자 ② 동점시 자녀수 많은 자 60㎡초과 85㎡이하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 평균소득 120%이하(4인 7,016,283원) - 부동산가액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850만원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경과 월 불입액 24회 이상 ？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경과 월 불입액 6회 이상 ※ 동일순위 경쟁시 선정기준 : ① 배점이 높은 자 ② 동점시 자녀수 많은 자 85㎡초과 ○ 서울시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 평균소득 150%이하(4인 8,770,354원) - 부동산가액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850만원 이하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가 아닌 자 ○ 동일순위 경쟁시 선정 기준 : ① 배점이 높은 자 ② 동점시 자녀수 많은 자 ○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산출근거 구 분 내 용 장기전세주택 ？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주변전세가격 80%이내 결정 ※ 주변전세가격: 유형,규모,평형 등 유사한 인근 2~3개 단지 전세가격 평균액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조사의뢰. ※ 장기전세주택은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음 3. 현 공실주택 중 공실기간 장기 10순위 (단지명, 위치, 면적, 공실호수, 전세금액, 호수) ○ 제35차 입주자모집 물량 확정후 2018.7. ∼ 8. 기간 중 공실 발생 구분 위치 면적(㎡) 공가호수 임대보증금 (천원) 강남구 반포리체 서초구 고무래로 59 2 562,000 강남구 역삼자이 강남구 언주로 59 2 517,500 강동구 강일지구2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114 1 365,000 강동구 강일지구3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84 1 292,000 강동구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59 2 368,000 강동구 고덕아이파크 서울 강동구 동남로 59 1 353,250 강서구 마곡지구 11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9 2 311,250 강서구 마곡지구 12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9 3 311,250 구로구 개봉푸르지오 서울시 구로구 59 4 249,750 서초구 서초네이처힐5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84 2 495,000 4. 현 공실 주택 중 입주자모집 후 청약 무산된 주택 현황 ○ 현 공실 주택 73세대 중 청약 무산된 주택 현황은 없음. 5. 향후 (강남권) 공실지역 해소방안 ○ 제35차 입주자모집 물량 확정후 2018.7. ∼ 9.30. 까지 발생한 공가 73세대는 2018년 11월에 제36차 입주자모집 공고 시행 예정임. ○ 제34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17.6.27.)시 청약 미달 78세대 발생 단 지 명 소재지 전용면적(㎡) 세대수 2017년 전세금액 래미안 신반포팰리스 서초구 59 30 5.5억 래미안 서초에스티지 서초구 59 10 5.4억 반포자이 서초구 59 5 5.5억 서초교대이편한세상 서초구 59 3 5.0억 서초푸르지오써밋 서초구 59 9 5.2억 위례 A1-10 송파구 59 20 2.9억 동일하이빌뉴시티 성북구 126 1 3.7억 소 계 78 ○ 청약 미달 원인 분석 - 법령 상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가액(전세보증금)은 시세와 연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 제5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인근 시세를 평균한 금액의 80퍼센트 이하로 공급. ？ 입주자격(소득기준)에 비하여 최초 공급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장기 전세주택(전용면적 60㎡ 미만)은 가격 경쟁력이 부족. ？ 서초·강남의 장기전세주택은 동일 소득수준 대비 공급가격이 고가임. ？ 타 구에 공급된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최고 최초 공급가는 3.7억(강동구 고덕 래미안, ’16. 4. 29. 공고)으로, 강남권에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은 타 구에 비하여 1.5 ~ 1.8배의 공급가격을 형성. ○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청약 미달 세대 처리방안(방침 수립 2018.7.19.) - 청약 미달 물량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자격 완화 또는 선착순 방법, 우선 공급 등으로 대상자 선정 가능. - 소득기준을 법적 한도까지 완화하여 입주자 모집 시행.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150% (4인가구: 584만원 ⇒ 877만원) - 정책적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일부 물량 우선 공급 추진.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중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 해당하여 보상 완료된 주택 소유 철거민 ※ 2017년 청약 미달 세대 78호에 대하여 2018년 11월 우선 시행 예정이며, 향후 청약 미달 발생 여부에 따라 추가 시행 검토. - 공급 물량 단 지 명 전용면적 (㎡) 청약 미달 세대수 일반공급 우선 공급 2017년 전세금액(원) 다자녀가구 공익사업 래미안 신반포팰리스 59 30 22 2 6 5.5억 래미안 서초에스티지 59 10 6 1 3 5.4억 동일하이빌뉴시티 126 1 1 3.7억 반포자이 59 5 2 1 2 5.5억 서초교대이편한세상 59 3 1 1 1 5.0억 서초푸르지오써밋 59 9 5 2 2 5.2억 위례 A1-10 59 20 5 5 10 2.9억 계 78 41 13 24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부) 담당부장 강 인 구 ☎3410-7450 담 당 자 이 우 호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안 종 식 ☎ 2133-7071 담 당 자 이 인 원 작 성 일: 201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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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1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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