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3454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안종인 한성현 구본상 이해우 10/11 황보연 협 조 자산관리과장 서문수 물재생시설과장 이철범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부지』 구매(회계 간 유상이관) 계획 2018. 10.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부지』 구매(회계 간 유상이관) 계획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계획중인 서남물재생센터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9,282㎡, 특별회계)에 대하여, ’18.1.1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 시행에 따라, 구매(회계 간 유상이관) 추진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13년초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서울시 음폐수 처리시설 부족 ○ ’16.11월부터 서남물재생센터 내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 결정된 부지(특별회계)에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300톤/일) 건립 추진 중 ○ ’18.1.1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 시행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의거 회계 간 유상이관 필요 ○ ’18년 추가경정예산에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부지 구매(회계 간 유상이관) 예산 확보하고 이를 집행하고자 함 □ 추진경위 ○ ’01.10.15. : 고시 제2001-326호 도시계획(지역·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수도 → 폐기물처리시설) ○ ’16.11월 :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추진 착수 - 현재, 기본계획 용역 및 중앙타당성조사 추진 중 ○ ’18.01.01.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 시행 ○ ’18.05.27. : 재산관리관인 물재생시설과에서 회계 간 유상이관 요구 ○ ’18.09.20. : 회계 간 유상이관을 위한 예산 확보(’18 추가경정예산) □ 구매(회계 간 유상이관) 계획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회계 간 재산이관) ○ 재산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101외 4필지 - 면 적 : 9,282㎡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등 재산가액 : 2,113,511천원 · 산출근거 : 공시지가(227,700원/㎡) × 부지면적(9,282㎡) ○ 회계 간 이관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일반회계 ○ 이관조건 : 일시납(2,113백만원) ○ 예산과목 :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음식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처리 기반 구축,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 시설비 □ 향후추진계획 ○ 구매 대금 납부고지서 발급 : 물재생시설과 ○ 대금 납부 및 재산관리관 변경요청 : 생활환경과 ○ 재산관리관 변경 : 자산관리과 붙임 : 서남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사업 추진현황 1부. 끝. 붙임 서남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남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사업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101 일원(서남물재생센터 내) ○ 면 적 : 9,282㎡ ○ 시설용량 : 300톤/일 ○ 처리방식 : 음폐수 혐기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에너지화 ○ 사 업 비 : 약 648억원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금액) ※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중앙타당성조사 진행 중이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총사업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변경(증가)될 수 있음 □ 추진경위 ○ ’16.08. :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계획 부시장 보고 ○ ’16.11. ~ ’17.6. : 서울시 타당성조사(서울연구원) ○ ’17.11. : 중앙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 수립(기후환경본부장 방침)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 중앙타당성조사 의무 ○ ’18.04. : 중앙 타당성조사 착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현재 진행 중 ○ ’18.07. : 기본계획 용역 착수, 현재 진행 중 □ 향후추진일정 ○ ’18.12월까지 : 기본계획 용역 및 중앙 타당성조사 완료 ○ ’19.1~12 : 시·중앙 투자심사, 국비지원 사전 예산협의 ○ ’20.1~12 : 국비신청,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시비 사업) ○ ’21.1~ ’22.12 : 공사 발주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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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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