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1237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승준 이창구 윤호중 김성보 10/10 강맹훈 협 조 주무관 오정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재정비 기술용역 시행계획 보고 2018.10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재정비 기술용역 시행계획 보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수립(10년 단위) 시기가 도래하였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전부개정(’18.2.9.시행) 되었는 바,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시행코자 함 Ⅰ 총 괄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 특별시장은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함 ？ 사업배경 및 목적 ○ 기본계획 재수립 시기 도래 - 2020 기본계획 수립(‘10.3) 이후 10년 경과로 기본계획 재수립 시기 도래 ○ 도시정비법 전면개정(’18.2.9.시행)으로 정비사업 통·폐합 -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통합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 저소득자 집단거주 단독주택 및 다세대 밀집 노후불량 건축물밀집 상업·공업지역 등 공동주택 노후불량주택 밀집 가로구역 통폐합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소규모정비 특례법으로 이동 ○ 기본계획 고시 후 관련법 및 제도변화, 도시재생 정책환경변화 반영 - 2030 서울생활권계획 수립, 기 중심지범역에 포함된 지역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의제, 정비사업 완료구역 지구단위관리방안 수립 등 ？ 추진경위 ○ ’01.10.17 :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 ’03. 7.0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 ’05. 2.05 :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10. 3.18 : 202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16. 8.11 : 202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보완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5년 타당성 검토 결과반영) Ⅱ 추 진 방 향 ？ 추진방향 ○ 정비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설정 및 역할 재정립 ○ 정비사업 유형통합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기준 수립 - 정비사업이 3개 유형(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통합된 유형별 구역지정 기준 재설정 ？ 주요 과업내용 ○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등 중심지별 육성전략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에 대한 부합여부 검토 -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지역 등에서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적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 제시 ○ 재개발사업 통합과 세부사업 유형화에 따른 기준설정 - 재개발사업 통합에 따른 사업유형화 - 기정 정비예정구역의 진단(추가포함) 및 해제여부 검토 - 용도지역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적용기준 설정 - 기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과의 정합성 확보방안 ○ 중심지 정책실현을 위한 부문별 기준 설정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도심부와 중심지 주택공급 확대방안 - 용도지역별 주거비율 적용방안 - 도심활성화 및 공공성확보를 위한 밀도계획 조정방안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부담기준 - 정비기금 운영 방안 검토 ○ 기존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각종 기준 개선방안 - 보전정비형 적용 및 역사자산 보전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방안 - 완료건축물 및 기존건축물 관리(리모델링 등) 정비기준 마련 ○ 정비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 전환 관리방안 수립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의 결정 절차 진행 Ⅳ 용역 수행관리 ？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용역수행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인 자문 강화 ？ 관련 부서간 협력 강화를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 ○ 도시정비법 통합에 따른 타 정비사업간 연계성 및 종합 검토기능 강화 Ⅴ 향 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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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과-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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