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119광역수사대 소방활동방해사건 송치전 법률검토사항 보고 1. 현장대응단-10837(2018. 6. 26.)호 “서울특별시 119광역수사대 설치·운영 계획”관련. 2. 소방활동방해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적법절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검토배경: 수사서류에 형법, 형사소송법 관련규정 기재필요 나. 검토내용: 형법 총칙(누범, 경합범) 적용기준, 형사소송법 구속기준 검토 등 다. 향후계획: 수사서류 작성시 적극 반영하여 실효적 처벌 도모 붙 임: 119광역수사대 수사관련 법률 검토 결과 1부. 끝. 대장 정재홍 현장민원전담팀장 홍성삼 현장대응단장 10/10 권태미 협조자 담당자 김용섭 담당 박경서 시행 현장대응단-1731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6272487
20210924200401
본청
현장대응단-17319
D000003462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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