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1393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공간운영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이한울 김성호 10/10 오경희 2018년 청년공간 지도점검 계획 2018.10 청년정책담당관 2018년 청년공간 지도점검 계획 2018년 청년공간(무중력지대, 청년교류공간)의 사업 및 예산·회계, 시설관리 등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 기관별 1일, 필요시 1일 이상 점검 가능 ○ 점검대상 : 청년공간 7개소 (무중력지대 6개소, 청년교류공간 1개소) 대 상 소재지 규 모 (㎡) 운영비 (백만원) 위탁기관 개관년월 G밸리 금천구 가산동 293 474 ㈜프로젝트노아 ’15. 1월 대방동 동작구 대방동 446.02 498 ㈜오픈놀 ’15. 4월 양 천 양천구 목동 214.9 304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양천상상마당 ’18. 2월 서대문 서대문구 무악재 133.5 384 임펙트스테이션(주) ’18. 7월 서대문구 홍제 201 성 북 성북구 동선동 224.5 339 협동조합성북신나 ’18. 6월 도 봉 도봉구 창 동 440.97 257 도봉문화재단 ’18. 5월 청년교류공간 마포구 망원동 313.9 498 ㈜오픈놀 ’18. 3월 ○ 점검방법 : 기관방문 서류 및 현장점검 - ’17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업무추진 전반 점검 ○ 점 검 자 : 청년공간운영팀장 외 3명 Ⅲ 추 진 계 획 ？？ 지도 점검 주요 내용 <일반운영 분야 점검>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위수탁 협약서) - 위탁사무 처리현황 전반, 위수탁 협약서 준수 여부 등 ○ 조직 인력관리(공간운영매니저 포함) 시설 및 재산관리의 적정성 - 인력채용 퇴직, 복무 , 급여 등 인사관리 적정성 ？공개채용 확인, 인사위원회 구성, 입금지급 내역서, 4대보험 적정 납부 등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 과정 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 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예산·회계분야 관련법령 준수여부 - 예산·회계 적정 집행여부, 자체 운영규정 및 관련법령 준수 여부 ？ 위탁금 목적외 사용, 수입금 적정 관리, 지출증빙자료, 여비·회의비 적정성 등 ○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전반 - 안전점검 및 소방시설 관리, 물품 시설 관리 확인 <운영성과 점검> ○ 사업별 예산집행 적정성, 관련 규정 준수 및 성과달성 노력도 - 적정 인력 및 예산 투입 여부, 홍보 및 기관연계 노력 등 ○ 사업성과 달성 여부 확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여부 - 사업성과 달성도 서류 확인, 이용자 만족도 실시 및 활용 등 ？？ 결과조치 ○ 위탁사무 처리의 위법 또는 부당 발견 시 시정조치 ○ 의무불이행 또는 위탁계약 조건 위반 시 위탁 취소 Ⅳ 향후 추진일정 ○ 청년공간 지도·점검 계획 통보(시→수탁기관) : ○ 청년공간 지도·점검 실시(시) : ○ 청년공간 지도·점검 결과 통보(시→수탁기관) : ○ 청년공간 지도·점검 조치결과 제출(수탁기관→시): 붙임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표(안) 1부.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 통 지 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근로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10. 기타 ①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11.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기타 ①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5. 근로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4. 기타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3. 기타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미달사업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작성현황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 확인자(시설)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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