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교량안전과장) (경유) 제목 교통관리시설(도로표지) 보수요청 회신에 대한 의견 1. 교량안전과-16592(‘18.9.20.)호 및 영등포구 교통행정과-73963(’18.9.21.)호와 관련입니다. 2. 원효대교 상 교통관리시설(도로표지) 보수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 관리자는 도로사업소장으로 회신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사업소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개진하오니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표지 관리현황 및 문제점 - 민선6기 조직개편(‘15.1.1)으로 도로사업소의 교량보수과에서 관리하던 한강교량 등이 교량안전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해당교량의 도로표지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시 과업내용서에 명기토록 하고 있어(교량안전과-1648,’15.9.24.)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부서인 교량안전과에서 도로표지에 대해 실제 유지관리한다고 보여지나,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에 따르면 교통관리시설 중 ‘도로표지’에 대하여 실제 교량안전과 소관 시설물인 한강교량 등의 도로표지 관리자는 안전총괄본부장(교량안전과)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아 관리주체에 대해 부서간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이는 도로부속물 중 나머지 도로부속물(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 등)에 대하여도 동일함. 나. 검토의견 - 동 조례 [별표1] 도로부속물 중 ‘나머지 도로부속물’과 교통관리시설 중 ‘도로표지’에 대하여 한강교량 등 안전총괄본부(교량안전과)가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의 부속물 및 도로표지는 안전총괄본부(교량안전과)에서 점검 및 유지관리함이 행정의 효율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 [별표1] 교통관리시설 중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의 의미가 도로시설물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표지인지 「도로표지규칙(2018.6.4.)」제3조 (도로표지의 종류) 5항 나목 ‘도로시설 안내표지’와 같이 시설물에 관한 도로표지인지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붙임 : 1.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1] 1부. 2.도로표지규칙 1부. 끝.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최지락 주무관 권순회 시설보수과장 10/10 신동헌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8070 ( ) 접수 ( ) 우 03918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전화 02-300-8381 /전송 300-8384 / / 부분공개(5)
16263058
20210924201029
본청
시설보수과-8070
D000003461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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