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3886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보정책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박종필 장성구 고영대 10/10 갈준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1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계획 2018. 10.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계획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재난 발생 시 군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관련 방침 ○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시장 방침 제331호) -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시 안보정책 마련 - 각종 자연？사회 재난 등 발생 시 군과 협조체계 강화 ？？ 조례제정 필요성 ○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군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보정책자문위원회’ 를 운영 중이며, ○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운영 경과 ○ 안보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시장방침331호): `14.12. 4 - 제1기 자문위원(10명) 위촉 및 `15년 운영계획 토의 ○ 안보정책간담회(시장 참석) 개최 : `15. 6. 2 - 안보관련 현안 보고 및 시장 요청 사항 검토 ○ 안보정책포럼(시장 참석) 개최 : `16.11. 8 - 테러 대응체계 발전방안,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 토의 ○ 제2기 안보정책 자문위원(16명) 위촉 : `17. 2. 2 ○ 북 도발 관련 시장 주관 긴급 안보정책자문회의 개최 : `17. 8.30 - 북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 및 우리 시 조치사항 보고, 대응체계 검토 등 ○ 2018년 안보정책 간담회(시장 참석) 개최 : `18. 2. 2 - `18년 연구？토의 과제 검토 및 시장 요청사항 토의 ※ 매년 통합방위회의,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안보 관련 자문 실시 2 조례(안) 주요내용 - 총 12개조 부칙 2조 ？？ 설치 목적 및 기능 ○ 위원회는 우리 시 안보정책 제안 및 안보현안 대응에 관하여 자문 (안 제1조) ○ 안보정책 제안, 안보현안 대응, 안보관련 대외협력 등 자문 (안 제3조) ？？ 위원회 구성과 임기 ○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고문을 둘 수 있음 (안 제4조) -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비상기획관)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은 국가안보 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위촉함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 가능 (안 제5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함(업무대행자는 위원장이 지명) ○ 위원회 존속기한 (안 제11조) - 위원회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며 기한 경과 시 조례 개정 필요 ？？ 회의 운영 (안 제8조) ○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며, 긴급한 경우 임시회의 개최 ○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의 위촉 해제 (안 제6조) ○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인정하는 경우 3 향후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 의뢰 : `18.10.10 ○ 입법예고 (20일간) : `18.11. 1(한) ○ 법제심사 및 조례안 확정방침 : `18.11.30(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8.12.28 ○ 시의회 심의？의결 : `19. 2월 중 ○ 의결조례안 공포？시행 : `19. 3월 중 붙 임 : 입법예고문안 및 조례안 1부. 끝.

16261968

20210924201029

본청

민방위담당관-13886

D000003462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