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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5598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임은덕 代신성훈 구종원 여장권 전결 10/10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85번, 김상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김상훈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17857번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현황 1. 자치구명, 건물명, 건물소유자명, 최초산정액, 감면액(감면이유), 최종부과액, 최종납부액, 건물법령감면 내용(상위 50개 시설물) 2. 최종납부액 상위 50개 시설물 3. 최근 5년간 최종납부액 상위 10개 건물 1~2. 자치구별, 건물명, 건물소유자명, 최초산정액, 감면액(감면이유), 최종부과액, 최종납부액, 건물법령감면 내용(상위 50개 시설물)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유형에는 미사용감면, 용도별감면, 건물법령감면이 있음 · 미사용 감면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미사용기간에 대한 감면 · 용도별 감면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한 감면(주차장, 종교시설, 교육시설, 정당시설, 과밀부담금 납부시설 등) · 건물법령 감면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서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통한 감면액과 시행령 24조제4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에 대한 감면 - 부과현황(자치구별, 건물명, 건물소유자명, 최초산정액, 감면액, 최종부과액, 최종납부액, 등)에 대한 세부내역은 따로붙임 3. 최근 5년간 최종납부액 상위 10개 건물현황 순위 건 물 명 최종부과액 징수액 1 타임스퀘어 1,113,081,530 1,113,081,530 2 서울아산병원 443,770,610 443,770,610 3 현대아이파크몰 391,312,760 391,312,760 4 ㈜롯데쇼핑 363,443,810 363,443,810 5 센트럴시티빌딩 353,304,550 353,304,550 6 현대백화점 목동점 349,302,440 349,302,440 7 하이브랜드 337,225,390 337,225,390 8 비트플렉스(왕십리민자역사) 334,802,020 334,802,020 9 김포공항(한국공항공사) 334,323,680 334,323,680 10 롯데호텔 300,144,090 300,144,090 순위 건 물 명 최종부과액 징수액 1 타임스퀘어 1,222,313,650 1,222,313,650 2 서울아산병원 521,275,650 521,275,650 3 한화청량리역사 510,884,940 510,884,940 4 호텔롯데 500,259,800 500,259,800 5 주-현대아이파크몰 486,808,890 486,808,890 6 센트럴시티빌딩 473,811,780 473,811,780 7 현대백화점 목동점 415,825,000 415,825,000 8 한무쇼핑(주) 삼성동 현대백화점 400,400,530 400,400,530 9 (주)롯데쇼핑 394,316,720 394,316,720 10 롯데백화점 325,484,100 325,484,100 순위 건 물 명 최종부과액 징수액 1 타임스퀘어 1,482,289,400 1,482,289,400 2 제2롯데월드 1,351,405,920 1,351,405,920 3 디큐브시티(백화점)주-신한은행 704,443,650 704,443,650 4 한화청량리역사 624,947,600 624,947,600 5 센트럴시티빌딩 617,447,320 617,447,320 6 호텔롯데 593,509,660 593,509,660 7 현대아이파크몰 592,244,870 592,244,870 8 서울아산병원 589,506,580 589,506,580 9 (주)롯데쇼핑 544,835,740 544,835,740 10 현대백화점 목동점 532,380,340 532,380,340 순위 건 물 명 최종부과액 징수액 1 제2롯데월드 2,336,854,900 2,336,854,900 2 타임스퀘어 1,902,012,550 1,902,012,550 3 신세계백화점(센트럴시티) 815,141,170 815,141,170 4 호텔롯데 798,844,310 798,844,310 5 현대아이파크몰 756,594,370 756,594,370 6 한화청량리역사 753,790,180 753,790,180 7 삼성동 현대백화점 714,233,490 714,233,490 8 (주)롯데쇼핑 698,223,560 698,223,560 9 코엑스컨벤션센터(구관) 680,584,250 680,584,250 10 서울 국제금융센터(IFC몰동) 665,153,510 665,153,510 순위 건 물 명 최종부과액 징수액 1 타임스퀘어 2,273,769,420 2,273,769,420 2 제2롯데월드 1,472,219,220 1,472,219,220 3 신세계백화점(센트럴시티) 1,343,468,700 1,343,468,700 4 현대아이파크몰 1,116,220,670 1,116,220,670 5 (주)롯데쇼핑 1,053,340,460 1,053,340,460 6 롯데호텔 987,798,980 987,798,980 7 한화청량리역사 927,495,320 927,495,320 8 삼성동 현대백화점 923,815,220 923,815,220 9 목동 현대백화점 859,976,920 859,976,920 10 코엑스 컨벤션센터(구관) 842,941,510 842,941,510 따로붙임 자치구별·건물별 최초산정액, 감면액, 최종부과액, 최종납부액, 건물법령감면 현황(상위 50개 시설물) 1부. 끝. 작 성 자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직 위 성 명 교통수요관리 팀 장 담당사무관 김 상 신 ☎ 2133-2231 주무관 임 은 덕 작 성 일 : 2018.10.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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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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