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2893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호상 박병성 지우선 여장권 10/10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55번, 이재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재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955번 택시요금 관련 1.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개요 2. 서울시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 논의경과 및 결과 3. 서울시가 검토중인 운전자 처우개선 수준, 승객 서비스 개선 방안 4. 향후 추진일정 1.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개요 ○ 택시요금 인상 주요사유 - ’13년 이후 동결된 택시요금에 대한 택시사업자 및 종자사의 인상요구 증가 ※ 요금인상 : ’01년 25.3% → ’05년 17.5% → ’09년 12.6% → ’13년 10.9% - ’13년 이후 물가 상승(’13년 대비 7.2%↑), LPG 연료비 증가(’16년 대비 19.1%↑) 등 택시운송원가에 미치는 주요 요인에 큰 변화 발생 -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18년 16.4%↑)로 택시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증가 ○ 요금인상안 : 현재 확정된 택시요금 인상안은 없음 2. 서울시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 논의 경과 및 결과 ○ 협의체 구성 및 회의개최 - 협의체 구성 : 요금처우개선반, 서비스개선반, 제도개선반 3개 분과 37명 ※ 참여위원 : 서울시3, 택시사업자4, 택시노조2, 시의원3, 학계5, 전문가7, 시민단체8, 언론5 - 협의체 운영 : 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12회(분과별 4회) (’17.11.29~) ○ 논의결과(서울시에 권고한 사항) 3. 서울시가 검토 중인 운전자 처우개선 수준, 승객 서비스 개선방안 ○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 붙임1 ○ 대시민 서비스 개선방안 : 붙임2 4. 향후 추진일정 ○ 대시민 공청회 개최 : 2018. 10월 중 ○ 시의회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의견청취 : 2018. 11월~12월 ○ 물가대책위원회 : 시의회 의견청취 후(미정) ○ 최종 인상일정은 시의회 일정 등에 따라 유동적임 따로붙임 : 1.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방안 1부. 2. 대시민 서비스 개선방안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병성 ☎2133-2319 주무관 이호상 작 성 일 : 201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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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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