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2898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호상 박병성 지우선 여장권 10/10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88번, 홍익표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익표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988번 1. 법인택시기사 하루평균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산출내역 2. 법인택시기사 평균 월소득 산출내역 3. 요금 추가거리 축소안 결정근거 4. 18.1월 이후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의 논의 사항 1. 법인택시기사 하루평균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산출내역 ○ 근로시간 - 하루평균 근로시간 : 10.8시간(2교대제 기준) - 자료근거 : ‘택시기사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 (서울노동권익센터, ’16년) ○ 근무일수 - 월간 근무일수 : 26일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만근일 기준) ※ 월평균 근무일수 : 2교대제 기준 25.6일(서울노동권익센터, ’16년) - 자료근거 : ’17년 중앙임급협정서 제5조(근로일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2. 법인택시기사 평균 월소득 산출내역 ○ 서울택시 운전자 월평균 수입 - 서울시 택시운전자 월평균 수입 : 217만원 → 217만원=월고정급여126만원+비공식수입75만원+부가세홥급16만원 - 산출근거 : ’17년 택시운송원가 용역시 전체회사에서 제출한 회사별 재무제표 및 결산서, 임급협정서(단체협약) 등 분석자료 ○ 금범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서울시가 보장을 예정하는 월평균 수입 - 보장예정 월평균 수입 : 285만원 - 산출근거 : ’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0,148원 × 10.8시간 × 26일 3. 요금 추가거리 축소안 결정 근거 ○ 현재 서울시는 택시노사민전정 협의체 권고를 받아 택시운전자 수입을 285만원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조정안을 검토 중에 있음 - 거리요금, 시간요금 등의 축소안은 결정된 사항이 없음 ○ 다만, 심야할증 시간은 택시노사민전정 협의체의 권고에 따라 현재 0~4시를 23~4시로 1시간 연장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심야시간 택시 공급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음 4. 18.1월 이후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의 논의사항 ○ 전체회의 자료 : 붙임1 ○ 전체회의 논의결과(서울시에 권고한 사항) 붙임1 : 노사민전정 전체회의 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병성 ☎2133-2319 주무관 이호상 작 성 일 : 201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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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32898
D000003462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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