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821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진단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성재연 김인겸 곽종빈 10/10 이영기 현장 교대근무 운영 실태조사 계획 2018. 1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현장 교대근무 운영 실태조사 계획 우리시 직원들의 현장 교대근무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교대근무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 추진배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8. 7월부터 일반근로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제한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시대적 변화 추세 ○ 현장인력이 부족하여 동료휴가를 위해 연속교대근무를 감당한다는 노조 및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 교대근무 실태조사 필요 ？？ 우리시 교대근무 현황 ○ 주로 상하수도, 도로관리 및 병원 등 24시간 공공서비스 제공 현업에서 교대근무제 시행중 ？？ 교대근무 운영 실태조사 계획 < 추진방향 > ？ 교대근무제 개선이 시급한 기관 우선 단계적 실태조사 ？ 의견수렴으로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결과 도출 ？ 조사결과 추가조치 필요시 반영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 ① 1단계 실태조사 ○ 조사기간 : ’18. 10월 ~ 12. 7.(금) ○ 대 상 : ○ 주요내용 - 교대근무 운영 실태조사 : 근무 편성 및 인원, 교대근무업무 및 근무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초과근무시간 등), 휴가 등 결원 시 인력 운용방법 등 - ‘일과 삶의 균형’ 및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교대근무 형태 - 주당 최대 근로시간(주 52시간)을 고려한 적정한 근무인원 등 ○ 추진방법 : 현황조사 및 담당직원 의견청취 등 실태분석 후 결과 도출, 노무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결과 검증 - 서면조사(1차) : 교대근무표, 근무조 및 인원 등 교대근무 운영 현황 조사 - 의견청취(2차) : 교대근무 기관 담당자 및 근무 직원 의견 수렴(현장방문 등) - 결과검증(3차) : 실태조사 결과 적정성 법률 검토 등 전문가 검증 교대근무 기관 조직담당관 노무컨설턴트 ？ 교대근무 현황, 근무편성표 등 관련자료 협조 ？ 현장의견 청취 협조 및 실태조사 논의 등 ？ ？？ ？ 현장 교대근무 현황자료 및 의견 취합 실태조사 ？ 교대근무 기관과 조사결과 논의 및 확정 ？ ？？ ？ 실태조사 결과 적정성 법률 검토 ？ 외부 우수사례 등 공유 ② 2단계 실태조사 ○ 조사기간 : ’19. 1월말 ~ 5. 31.(목) ○ 대 상 : ※ 대상범위 등은 1단계 실시결과를 보완하여 별도 계획에 따라 확정, 순차적 진행 ？？ 향후일정 ○ 현장 교대근무 현황 파악 : ’18. 10. 12.(금)한 ○ 서면검토 및 의견수렴 : ’18. 10. 15.(월) ~ 11. 30.(금) ※ 기간 중 실태조사 결과(안)에 대한 노무컨설턴트 법률 검토 포함 ○ 결과보고 및 통보 : ’18. 12. 7.(금)한 - 관련부서(해당기관, 인사과 등) 결과 통보 ○ 사후 결과 조치 : ’19년 상반기중 - 교대근무제 변경 필요시 기관 자체 조정을 통해 변경 가능한 경우 조정 - 필요시 정원조정 검토 또는 인사 발령시 우선 충원 고려토록 조치 ？？ 행정사항 ○ 교대근무 기관 협조사항 : 교대근무 현황조사 및 의견수렴 협조 ○ 소요예산 : 5,600천원 - 교대근무 실태조사 자문료 : 400천원 × 14회 ※ 금액(400천원/회)은「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상 자문 안건 1건당 20만원, 질의 수가 2개 이상 최대 15만원, 내용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5만원 준용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1 교대근무 실시 기관 작성용 교대근무 현황 조사표 ？？ 기관명(부서명) : ○○국(사업소) ○○과 ？？ 업 무 명 : ？？ 교대근무 내용 ○ 근무형태 : ○조 ○교대 <예시>2조 격일제, 2조 2교대, 3조 2교대, 3조 3교대, 4조 2교대, 4조 3교대 등 ※ 요일별 근무형태가 다른 경우(ex.평일 4조 3교대, 주말 4조 2교대) 모두 기재 ○ 교대근무조 근무유형 : <예시> 주주야야비휴, 주야비 등 ○ 교대근무시간 : <예시> 주간 ○○:○○ ~ ○○:○○ / 야간 ○○:○○ ~ ○○:○○ ○ 교대근무 총 인원 : ○○명 <교대근무 공무원 인원 기재. 다만, 교대근무조를 공공안전관 등과 함께 편성 운영하는 경우 총 인원에 공공안전관 등을 포함한 인원을 기재하고 공무원 교대근무 인원 별도 명시(아래 근무조 인원도 동일)> ○ 근무조 인원 : A조 ○명, B조 ○명, C조 ○명, D조 ○명 ○ 결원(연가, 병가 등)시 인력운용 방법 : ？？ 교대근무 관련 의견 【첨부】 2018년 9월 교대근무 편성표 작 성 자 ○○과장 : ○○○☎○○○-○○○○ ○○팀장 : ○○○☎○○○○ 담당 : ○○○☎○○○○ 붙임2 1단계 실태조사 기관 작성용 교대근무 현황 조사표 ？？ 기관명(부서명) : ○○국(사업소) ○○과 ？？ 업 무 명 : ？？ 교대근무 내용 ○ 근무형태 : ○조 ○교대 <예시>3조 2교대, 3조 3교대, 4조 2교대, 4조 3교대 등 ○ 교대근무조 근무유형 : <예시> 주주야야비휴, 주야비 등 ○ 교대근무시간 : <예시> 주간 ○○:○○ ~ ○○:○○ / 야간 ○○:○○ ~ ○○:○○ ○ 교대근무 총 인원 : ○○명 <교대근무 공무원 인원 기재. 다만, 교대근무조를 공공안전관 등과 함께 편성 운영하는 경우 총 인원에 공공안전관 등을 포함한 인원을 기재하고 공무원 교대근무 인원 별도 명시(아래 근무조 인원도 동일)> ○ 근무조 인원 : A조 ○명, B조 ○명, C조 ○명, D조 ○명 ○ 결원(연가, 병가 등)시 인력운용 방법 : ？？ 주 평균 근무시간 현황(최근 3개월) 성 명 주당 평균 실 근무시간 비 고 3개월 평균 7월 8월 9월 평균 계 ○○○ ○○○ ※ 성명은 익명처리 가능(ex. 김○○, 이○○ 등) ？？ 주 평균 52시간 근무 초과시 사유 및 해결방안 ○ <월별 또는 개인별 주 평균 52시간 초과시 작성> ○ ？？ 교대근무 관련 의견 작 성 자 ○○과장 : ○○○☎○○○-○○○○ ○○팀장 : ○○○☎○○○○ 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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