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2712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김해진 代노병춘 여장권 10/10 고홍석 협 조 정류소관리팀장 이상학 노선팀장 代김해진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64번, 송아량 의원,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아량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564 [서울시로 진출입하는 시외버스 관련] 1. 서울시로 진출입하는 시외버스 현황 및 노선협의 절차, 관련 민원 발생시 관리주체 등 ？ 최근 3년간 진출입이 신규 협의된 노선은 별도 표기 2. 서울시로 진출입하는 시외버스 노선만 정차하는 정류소 현황(ex: 수유역(시외버스)정류소 등 포함) 및 관리 주체 ？ 민원 등의 사유로 정류소를 이전할 경우 추진 절차 포함 1. 서울시로 진출입하는 시외버스 현황 및 노선협의 절차, 관련 민원 발생시 관리주체 등(2016~2018 현재) ？ 최근 3년간 서울시 진출입 시계외노선 협의내용은 붙임1과 같습니다. 구분 2018 2017 2016 동의 부동의 동의 부동의 동의 부동의 소계 동의 일부동의 소계 동의 일부동의 부동의 소계 동의 일부동의 신설 23 4 6 13 20 4 6 10 26 10 7 9 증차 39 15 8 16 53 19 13 21 51 19 17 15 기타 97 57 12 28 114 90 1 23 72 50 1 21 총계 159 57 187 149 ※ 신규협의 노선은 별도 표기함 ？ 시계외노선 사업계획변경 협의절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협의 요청 수신 15일 이내 회신 -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협의를 요청한 시？도지사는 국토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조정 후 관련 시·도로 통보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 및 결정 ？ 민원 발생시 관리주체 - 부동의시 : 협의대상인 서울시에 민원 제기시 서울시에서 회신 2. 서울시로 진출입하는 시외버스 노선만 정차하는 정류소 현황[ex: 수유역(시외버스)정류소 등 포함]및 관리 주체 ？ 시외버스 노선만 정차하는 정류소 현황은 붙임2와 같습니다(34개소) ？ 시외버스 정류소 관리주체는 시설물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물 버스표지판 시외버스 노선도 노선 전광블럭 (바닥 노선번호판) 비고 관리주체 서울시내버스조합 수익자 부담원칙 (경기도 관할관청, 운수사) 수익자 부담원칙 (경기도 관할관청, 운수사) ？ 시외버스 정류소 이전절차 경기도(관할관청) 서울시 경기도(관할관청) 경기도(관할관청) 정류소 이전 및 신설설치 협의요청 승인 노선도 부착 및 정류소 설치 노선운행 - 시외버스 노선 면허권자 경기도 관할 관청 최종 승인 (단, 서울시민 이용불편시 경기도 관할 관청에 요청하여 반영) 붙임 1. 최근 3년간 서울로 운행하는 시계외 노선 현황(신설노선 별도표기) 1부 2. 서울시 시외버스 정류소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이형규 이상학 ☎ 2282 ☎ 2297 담당자 담당자 김해진 이오수 작 성 일 : 2018. 10. 8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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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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