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819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김하진 안현민 곽종빈 10/10 이영기 협 조 민생사법경찰단 정원조정 계획 2018. 1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민생사법경찰단 조직 및 인력보강 검토결과 Ⅰ 일반 현황 ？？ 조 직 : 1단 2반 8팀 1TF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민생수사2반 수사 정책팀 대부업 수사팀 환경보전 수사팀 상표 수사팀 부동산 수사팀 (TF) 사회복지 수사팀 식품안전 수사팀 보건의약 수사팀 방문판매 수사팀 ？？인사/조직/예산/교육/ ？？법령 ？？홍보 ？？사건송치 ？？대부 ？？폐수/대기/ 폐기물 ？？가짜석유/ 자동차 ？？개발제한구역 ？？시설물안전 ？？상표 ？？대외무역 (원산지) ？？부동산 ？？청소년 ？？사회복지 ？？식품 ？？원산지 ？？공중위생 ？？불법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료법 ？？다단계/ 방문판매 ？？할부거래 ？？ 인 력 : (2018. 8. 2) 구 분 정원 현원 차이 비고 ※ 자치구 파견 42명 별도 Ⅱ 요청 사항 ？？ 요청 내용 ○ 조직기구 : 1단 2반 8팀 1TF ⇒ 1국 3과 11팀 민생사법경찰국 ㅣ 민생수사총괄과 (4팀, 35명) 민생경제수사과 (4팀, 40명) 시민안전수사과 (3팀, 40명) 수 사 정 책 팀 디 지 털 포 렌 식 수 사 팀 사 회 복 지 수 사 팀 여 성 청 소 년 수 사 팀 대 부 업 수 사 팀 방 문 판 매 수 사 팀 부 동 산 수 사 팀 상 표 수 사 팀 식 품 안 전 수 사 팀 보 건 의 약 수 사 팀 환 경 보 전 수 사 팀 ○ 정원조정 : 63명 → 79명(증 16명) - 사회복지, 전산, 지적, 세무 등 충원 및 금융전문가(임기제) 신규 채용 【정원조정 요청(안)】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소계 3·4급 5급 6급 7급이하 소계 6급 조정전 63 62 3 13 29 17 1 1 조정후 79 78 4 16 33 25 1 1 증 감 +16 +16 +1 +3 +4 +8 - - ？？ 요청 사유 ○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택법’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4개 분야 직무확대(12 → 16개 분야)에 따른 인력 및 사무 재정비 필요 - 최근 TF로 운영해 온 ‘부동산불법행위 전담수사팀’ 정규 직제화 하고, 사회복지수사팀 신설 등 신규 분야 수사 활성화 ○ 인력？사무의 합리적 배치로 효율적 조직운영체계 구축 ※ (시장공약)특별사법경찰 강화 및 수사전문관 확대로 민생침해 Zero 달성 Ⅲ 검토 의견 < 현 행 > ▶ < 개 편 안 > 붙 임 정원 배정내역 ① 민생수사1반 팀명 주요업무 정원 팀명 주요업무 정원 ② 민생수사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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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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