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무과-2142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결 재 전종환 구소영 代구소영 10/08 하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028, 윤영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영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 요구번호: 2028번 (지방세 과오납 관련) 1. 최근 5년(2013∼2018.6월)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 - 연도별, 발생, 환급, 미환급 금액 및 건수 2. 최근 5년(2013∼2018.6월)간 과오납금 발생 원인별 현황 - 연도별 구제절차 결과반영, 감면 사후신청, 과세자료 착오, 이중부과, 기타의 금액 및 건수 3. 지방세 과오납 대책 수립 전문가 간담회(2017년9월8일) 관련 - 관련자료 일체 4. 지방세 과오납 대책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납 관련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5년(2013∼2018.6월)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 (붙임 1) 2. 최근 5년(2013∼2018.6월)간 과오납금 발생 원인별 현황 (붙임 1) 3. 지방세 과오납 대책 수립 전문가 간담회(2017.9.8.) 관련 자료 - 해당 간담회는 국정감사 및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과오납 현황과 대책 등 진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회 건으로 관련 공문은 붙임과 같습니다.(붙임2) 4. 지방세 과오납 대책 - 연 2회(상 ？ 하반기)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운영 - 미환급금 일제정리 및 환급통지서 재발송 - 자치구 담당자 교육 강화 - 인센티브 평가와 ETAX·STAX 등 환급 상시 안내 - 자동이체·국세청 환급계좌를 연계한 환급 등 납세자가 신속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홍보 병행 - 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한 관리·감독과 납세자 환급금이 일실되지 않도록 안내 강화 붙 임 1.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발생 원인별 현황 1부. 2. 과오납 지출관련 공문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무과) 담당사무관 구소영 ☎2133-3389 담당자 전종환 작 성 일 : 201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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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무과-21424
D000003461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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