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221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양경은 김경원 10/08 김인숙 협조 2018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지도·점검계획 2018.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8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지도·점검계획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시범사업 운영에 따라 보조금 집행계획 준수여부, 집행실태 등 지도점검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관련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 점검개요 ○점검대상 : 4개 자치구 우리동네키움센터 ※ 도봉, 마포, 성북센터 운영비 외의 예산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지원 ○현장 점검기간 : 2018. 10. 12.(금) ~ 17.(수) (4일간) ○점 검 자 : 시 + 구 담당자 2인 1조 ○점검방법 : 점검자 현장방문 및 점검표에 의한 관계서류 확인 등 ○점검내용 : ‘18. 6~10월 보조금 집행 및 키움센터 운영 전반 Ⅱ 점검계획 ？？ 점검방향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운영 성과 평가 및 우수 운영사례 발굴 등 ○2018년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및 관련 법령 내 준수사항 점검 ○보조금 집행 등 회계분야 집행상황 확인 ？？ 점검방향 ○사업분야 :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 운영방법의 적정성 : 직접운영, 민간위탁 등(민간위탁의 경우 운영기관의 적정성) -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성 : 종일돌봄, 일시돌봄, 긴급돌봄 등 - 돌봄 프로그램 구성·운영시간·이용료 등 적정성, 지역자원의 연계방안 - 정원대비 실제 이용아동 현황, 아동 개인별 관리에 대한 고려 등 ○시설분야 : 센터 입지 및 시설·설비기준 점검 - 건축물 용도 및 시설 주변에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등 입지 환경 점검 - 건축물 유지·관리 및 소방안전관리 점검, 소화기구, 비상구 등 설치 여부 - 아동보호를 위한 냉장고, 청소기, 공기청정기, 의약품 등 물품 구비 - CCTV, 아동출석용 지문시스템, 키움센터 간판 표기 여부 - 아동대비 전용공간 확보여부, 임차공간의 경우 계약기간 및 임대료 등 고려 ○예산 및 회계분야 :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집행의 타당성 - 세입·세출 예산과목 편성 적정여부 및 이용료 등 기타 수입의 적정성 - 예산 계정별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등 작성 및 정리 상태 -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운영지침 및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등 ○인건비 등 기타분야 : 인력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과성 - 복무관리(출·퇴근, 휴가, 출장 등), 근로계약서, 인건비 지급 적정여부 - 센터장, 돌봄교사 등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전문성 -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학부모 등 운영위원회 등 운영 여부 - 사업결과의 활용 및 우수 돌봄 모델로 발전가능성 ？？ 점검결과 조치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위법행위 적발시 환수 조치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 Ⅲ 행정사항 붙임 : 1. 점검대상 센터 현황 1부. 2.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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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19221

D000003460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