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안) 1. 건축기획과-18633(2018. 9. 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안을 작성하여 2018. 12. 14.(금)까지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행정예고 공고는 2018. 10. 18.(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행정예고 기간(2018. 10. 18. ~ 2018. 11. 7.)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고시안을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중요문서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등 제출 ※ 중요문서 심사 의뢰기한까지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심의？평가 등 완료된 후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제출문서 > ○ 행정예고결과 요약서(붙임 3 예시 참조) ○ 관계부서 협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결과가 반영된 중요문서 심사 의뢰 문서(고시안 본문 등)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고시안 1부. 3.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민주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0/08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369 ( ) 접수 ( ) 우 03741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minju4526@seoul.go.kr / 부분공개(5)
16254920
20211012232351
본청
법무담당관-14369
D00000346116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