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설비계획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결 재 김경수 이명수 10/08 구자훈 협 조 명에 의하여 2018. 10. 05.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 검토회의 와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10. 08. 보 고 자 : 지방공업주사 성명 : 김경수 □ 출장개요 ○ 일 시 : 2018.10.05.(금), 11:00 ~ 18:00 ○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회의실 ○ 출장자 : 공업사무관 이명수, 공업주사 김경수 ○ 참석자 :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이성민 사무관 외 11개 기관 □ 출장내용 ○ 안 건 : 철도시험종합운행 시행지침 개전안 검토회의(국토부 주관) ○ 회의내용 - 11개 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검토의견 설명 - 수 용 ？ 철도시설의 완공 가능여부 : 검증시험 계획전 → 시작전(제8조 제3항 3호) ？ 17조와 중복되므로 시설물검증시험팀 구성에 안전관리자 삭제(제9조 제3,6항) ？ 시설물검증시험 결과에 대한 시도지사 검토기간 : 없슴→7일(제14조 제7항) ？ 형식승인 및 완성검사 시험기간은 시설물검증시험 기간에서 제외(제16조 제3항) ？ 시행일 : 고시 발령후 3개월 → 6개월(부칙 제1조) - 불수용 : 대부분 불수용 ？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 시설물검증시험 시작전→ 영업시운전 시작전 (제8조 제3항 8호) ？ 무인운전의 영업시운전기간 : 유인운전의 2배 → 삭제(제21조 제1항 별표5) ○ 회의결과 - 10월말 고시예정 → 2019.4월말 시행 - 국토교통부에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또는 소방시설 완공 증빙서류도 가능하도록 검토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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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351
본청
도시철도설비부-9367
D00000346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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