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690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조영희 기태균 송호재 10/08 류훈 ’18년 제10차 사회주택 공급 적격사업 심사 결과 (사회주택리츠 출자·운영사(3차)) 2018. 1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18년 제10차 사회주택 공급 적격사업 심사 결과 사회주택리츠에서 추진한 출자·운영사 공모(3차)에 신청한 사업자(2개 업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림 ？？ 심사 개요 ○ 심사대상 : 사회주택리츠 출자·운영사 2개 업체 ○ 일 시 : ’18. 10. 1(월) 14:00 ~ 16:30(2시간30분) ○ 장 소 : 7층 공용회의실 ○ 심사위원 : 건축, 회계, 커뮤니티 등 전문가를 포함한 내·외부위원 8명 연 번 분 야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비 고 ○ 심사방법 -정량적 평가(20점)는 사전에 서울투자운용(주)에서 실시하고, 정성적 평가(80점)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적격사업자 중 최고득점인 사업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1개씩 제외(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 후 합산하여 산정 ？？ 심사 결과 ？？ 행정 사항 ○ 선정결과 통보 : ’18. 10. 8(월) ○ 조건부 내용에 관한 업체 자료 보완·제출 : ’18. 10. 19(금) ○ 재심의 : ’18. 10. 23(화), 예정 - 업체 보완자료를 바탕으로 조건부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 심의통과 이후에도 제안서 상 건축계획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공공건축가 검토·승인 등을 통해 최종 설계도면 확정 붙임 1. 주요 심사의견 1부 2. 참석부 및 서약서 각 1부 3. 심사의결서 및 위원별 채점표 각 1부. 끝. <붙임1> 신청 사업자 위원별 심사의견 주식회사 로컬스티치 (김소라 교수) 계단으로 되어 있는 지역주민 출입구는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주차 불가함 (오영섭 건축가) 보행자가 근린생활시설로 진입하는 통로는 대피로 확보를 위해 1.5m 이상의 폭으로 계획하여야함 (변나향 부 연구위원) 타 지점의 수요를 반영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먼 거리에 있는 사업대상지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남상국 개발금융기획부장) 사업 대상지의 수요를 분석하고, 특정 타켓층을 설정하여 이를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반영할 필요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입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필요 (송호재 주택정책과장) 다른 사업자에 비해 전기 공사비가 과다하게 측정됨 (방승화 세무사)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료를 사업수지에 반영하고, 세입자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계획 마련 필요 도시융합협동조합 (변나향 부 연구위원) 리빙랩 등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계획이 추상적임 (김소라 교수) 입주자와 외부 주민과의 이동 동선 구분이 어려워, 입주자 전용공간의 침해 가능성이 있음 피난통로 확보시 주차대수 조정 필요 (오영섭 건축가) 구조안전진단비용이 과다하게 측정됨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내부 복도 폭은 1.5m 이상 확보 필요 (남철관 센터장) 임대료 외에 근린생활시설 멤버십에 대한 비용 부과는 입주자의 부담 우려 (방승화 세무사) - 멤버십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고, 비용을 지불한 특정집단이 구성되면서 입주자간의 격차 발생 우려 (송호재 주택정책과장)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낮게 측정되어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 근린생활시설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에 대한 재검토 필요 주요 심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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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7690

D000003460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