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0404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손동기 정명이 윤재삼 마채숙 10/08 강태웅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25번,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 요구번호 : 1725번 ○ 요구내용 : 비용-편익 분석(B/C ratio) 관련 1. 서울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용-편익 분석(B/C ratio) 계산 방법 및 절차 일체 2.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PIMAC 분석 계산 방법 및 절차 일체 3. BC분석 및 PIMAC 사용의 취지와 목적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용-편익 분석(B/C ratio) 계산 방법 및 절차 일체 ○ 비용-편익 분석은 공공사업의 비용과 경제적 편익을 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계산하는 경제성 분석기법(B/C, NPV, IRR) 중 기본적으로 쓰이는 방법 - B/C : 사업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을 분석 기준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 후「총편익/총비용 > 1」이 되어야 경제적 타당성 인정 비용편익`비율`(B/C```ratio)`= sum _{t=0} ^{n} {B _{t}} over {(1+r) ^{t}} /` sum _{t=0} ^{n} {C _{t}} over {(1+r) ^{t}}# [Bt : t시점의 편익, Ct :t시점의 비용, r : 할인율(4.5%), n : 분석기간(시설사업의 내구연도)] ○ 편익은 사업시행을 통해 얻어지는 유·무형의 가치에 대해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적인 편익을 대상으로 산정함 - 사업종류 및 시설특성에 따라 편익 산정이 달라질 수 있음 사업종류 편익 산정(예시) 문화관광 및 체육시설 부문 ？객단가를 통한 편익추정 - 객단가 = 1인당 가상의 이용료 × 1인당 시간비용 및 거리비용 도로 및 교통부문 ？차량운행비용 감소, 통행시간 감소, 교통사고 감소, 환경비용(대기오염, 온실가스, 소음 등) 감소 ○ 비용은 추정된 수요에 입각하여 총사업비(공사비 등)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산정함 - 총사업비 : 공사비, 부대비(각종 조사 및 설계비 등), 보상비(실제 수반되지 않더라도 국공유지 토지비용을 포함), 운영설비비, 예비비(총사업비의 10%) - 운 영 비 : 인건비, 운영관리비(시설관리비, 수도광열비, 물품구입비 등), 유지보수비 ※ 은행 이자비용, 감가상각비는 B/C분석에 계상하지 않음(LIMAC 경제성분석 지침) 2. PIMAC의 B/C 분석 계산 방법 및 절차 일체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등에 따라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함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국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 정보화, 국가 연구개발의 신규사업 - 기타 재정사업 :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사업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용하는 경제성 분석 (B/C 분석)과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경제성 분석(B/C 분석)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함 ○ 다만, KDI 예비타당성조사는 고속도로, 철도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수반되는 사업이 많고, 서울시 투자심사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등의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기에 사업규모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음 예) PIMAC : 고속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 서울시 : 도로, 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주민센터 등 ○ 따라서 KDI에서 분석하지 않은 도서관, 보행도로, 주차장, 종합복지관, 산업지원시설 등은 서울연구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연구하여 이에 따라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3. B/C분석 및 PIMAC 사용의 취지와 목적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비용과 경제적 편익을 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고, 이에 따라 장래에 발생될 편익과 비용을 분석 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경제적 타당성의 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함.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정 명 이 ☎2133-6870 주무관 손 동 기 작 성 일 : 2018.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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