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5952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조순화 代조순화 10/08 김혜정 2018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관련 모니터링 이의신청 결과 보고(3차) 2018. 10.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018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관련 모니터링 이의신청 결과 보고(3차) 2018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와 관련하여 취업상담 및 알선분야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자치구별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림 ？ 모니터링 개요 ？ 대 상 : ’18.6.1.∼ 8.31.(3개월)까지 25개 자치구에서 처리한 구인？상담처리 실적 ？ 기 간 : ’18.7.1.~’18.9.30. ？ 방 법 : 항목별 표본추출을 통한 모니터링 - 구인실적의 약 3.0%, 상담실적의 6.9% 표본 추출 구분 총 계 구인 상담 추진실적(건) 145,355 20,183 125,172 표본추출(건) (비율 %) 9,298 609 8,689 (6.4) (3.0) (6.9) ？ 수 행 : 서울일자리센터 ？ 결 과 : 적정(95.71%), 부적정(0.14%), 오류(4.14%) - 총괄현황 (단위 : 건, %) 표본추출 적 정 부적정 처리 소 계 부적정 오류(구인) 오류(상담) 9,298 8,900 398 13 58 327 (100%) (95.72%) (4.28%) (0.14%) (0.62%) (3.52%) - 상담현황 (단위 : 건, %) 표본추출 적 정 상담내용 오류 소 계 중 복 내용미비 미수신 8,689 8,362 327 196 96 35 (100%) (96.2%) (3.8%) (2.3%) (1.1%) (0.4%) ？ 이의신청 처리현황 ？ 모니터링 결과 통보 : ’18. 10. 4.(시→구) ？ 이의신청 대상 : 모니터링결과 부적정으로 분류된 7건 - ’18.6.1.∼8.31.(3개월)까지 25개 자치구에서 처리한 구인 실적 모니터링 결과 ‘부적정’으로 분류한 구인실적 ？ 접수기간 : ’18.9.18. ~ 9.28. ？ 이의신청 건수 : 9건 - 6개 자치구 : 소명자료 제출(9건) - 2개 자치구 : 소명자료 미제출(※그외 자치구(17개) 해당없음) ？ 처리과정 - 모니터링 결과 통보 후 접수기간 내 이의신청(자치구 → 서울시) -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고용보험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자치구 → 서울시) - 증빙서류, 사유서 등 소명자료 확인하여 부적정 여부 최종 결정 (서울일자리센터) ？ 이의신청 처리결과 : 부적정 7건 - 이의신청 수용(부적정 → 적정) : 6건 최종 부적정건수 부적정처리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수용 (부적정 → 적정) 7건 13건 8건 6건 ？ 처리실적 차감 : 인센티브 평가 시 실적 및 점수 차감 - 취업자수(부적정) : 총 7건 차감(1건당 0.2점, 최대 10점 차감) ？ 이의신청 처리결과 ？ 이의신청 인용(부적정 → 적정) : 6건 - 붙임 ‘3차 이의신청 처리결과’ 참조 ※ 최종 부적정 건수는 건당 0.2점, 최대 10점 차감 ？ 처리실적 차감내역(’18. 6. ~ ’18. 8.) - 붙임 ‘3차 이의신청 처리결과’ 참조 ※ 인센티브 평가시 자치구별 취업자 및 취업상담실적에서 차감 ？ 향후 조치계획 ？ 모니터링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평가시 차감 적용 - 인센티브 평가시 부적정 1건당 0.2점 감점(최대 ？10점) ※ 부적정 건수가 총 51건 이상인 경우, 취업상담 및 알선, 구인구직 발굴, 취업지원서비스 질적 향상분야 “0”점 처리 ？ 자치구 일자리센터 상담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교육 실시 - 교육일정 : ’18. 3월 ~ 10월(※문의 ☎ 731-9523,5) - 교육대상 : 자치구 일자리센터 상담사 또는 취업상담 및 알선업무 담당자 - 교육내용 : 구인구직 취업알선 업무처리지침 및 처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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