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619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권영재 권혁영 전결 10/05 김경탁 「2018 산학연 서울지역협회 우수과제 전시회」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검토보고 2018. 10 경제정책과 (산학협력팀) 『2018 산학연 서울지역협회 우수과제 전시회』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 및 지원하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우수과제에 대한 서울시장상 수여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8 산학연 서울지역협회 우수과제 전시회 ○ 일 시 : 2018. 11. 9.(금) ○ 장 소 : 광운대학교 80주년기념관 4층 310호 ○ 주 관 : 산학연 서울지역협회 ※ (사)한국산학연협회 지역협의회 <협회 개요> ◆ 협 회 장 : 박재영(광운대학교 교수)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 구성현황 : 서울소재 대학 산학협력단 및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24곳 ◆ 설립목적 : 중소기업 경영 지도, 기술개발 자문 등 대학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 추구 ○ 행사내용 : 서울시와 중기부가 추진한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서 우수성과를 거둔 과제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전시 ○ 참 석 자 : 서울시, 중기부, 협회 회원 및 참여기업 등 200명 내외 ？？ 요청내용 ○ 요청단체 : 산학연 서울지역협회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장상 1~3부 수여 ※ 별도 부상 없음 ？？ 상장 수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공무원,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사항(체크리스트 출처 : 자치행정과 ‘2018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 연번 내 용 결 과 해당 해당없음 1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재정지원, 기타행정편의 등) √ 2 국가 및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하는 행사 √ 3 시 산하단체의 행사 √ 4 단순 공연성 행사 √ 5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및 사적모임(향우회, 동호회 등)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참가비 부담 등) √ 7 당해연도 2회 이상 표창(상장)을 지원받은 단체 √ 8 일정기간 이상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회 및 단체의 위상, 건전성 입증 √ 9 해당 행사 및 단체의 시정 기여도 및 우리시와의 관계 √ 10 단체 공동의 업적에 대한 개인의 공적화 및 허위작성 의심 √ 11 단체 내부운영 기여에 따른 공적 (회원모집, 운영비·회비납부 등) √ 12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13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 √ <위원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시장표창조례 제14조) ？？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장상 3부 지원 승인 ○ 산학연 서울지역협회 우수과제 전시회는 서울시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산학연 서울지역협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임. - 행사의 취지에 따라 '13~'17년 동일 행사에서도 시장상을 수여한 바 있고, 중소벤처부 및 한국산학연협회 등 관계기관에서도 기관장상을 수여할 예정임 ○ 그간 위 행사에 서울시장상 1부만을 지원해 왔으나, 해당 사업을 우리시에서 직접 보조하고 있는 점, 상장 수여를 통해 우리시 정책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점, 중앙정부에서도 담당 부처인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어 상장 수여 수를 늘린 점 등을 고려하여 3부 지원이 합당하다 사료됨. - 우수성과에 대한 포상으로 각 대학·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산학연협력 분위기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별도 부상이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 적합하여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요청을 승인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우수과제 심사 및 선정과제 확정(한국산학연협회) : 10. 19.限 ○ 경제진흥본부 상장수여 자체 심사 및 상장번호 부여 요청(자치행정과): 10. 26.限 ○ 상장번호 통보 및 상장 제작(경제정책과) : 10. 31.限 ○ ’18년도 산학연 서울지역협회 우수과제 전시회 참석 : 11. 9.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행사기간 : ’18.11.8.~11.9. 붙임 1. 포상 요청 공문 1부. 2. 행사 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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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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