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4724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구준모 김광석 서경만 10/05 代서경만 협 조 「와우산1지 홍은배수지3지 내부 방수방식공사」 계약해지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2018.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와우산1지 홍은배수지3지 내부 방수방식공사」 계약해지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와우산1지 홍은배수지3지 내부 방수방식공사’ 계약체결이후 시의회(제283회 임시회)지적 및 요청에 따라 발주부서(급수운영과)에서 계약해지(취소)요청공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계약개요 ？ 계 약 명 : 와우산1지 홍은배수지3지 내부 방수방식공사 - 계약업체 : - 계약금액 : ) - 계약기간 : ？？ 계약해지 검토의견 ？ 계약해지 사유 : 시의원 지적 및 요청사항(공법상 문제점) : 제283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시의원(이광성 부위원장)이 특정기관이 하자발생업체의 공법을 연속 선정한 점을 지적하였고, 문제된 해당 공법이 우리사업소에서 발주한 위 공사의 설계시 적용되었음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의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처리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9호, 2018. 7. 9., 일부개정) ？？ 향후 조치사항 ？에 계약해지 통보 및 해지처리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해지 되므로 별도의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은 없음 ？ 공사 재발주 여부 향후에 하자없는 공법으로 재정립 후 발주하고자 함 붙임 1. 계약체결취소 요청(급수운영과-18134) 1부. 2. 발주부서 보고서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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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24724

D0000034600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