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협회에서 여의도공원에 를 위한 장소사용 승인을 받으시면서 점·이용료가 부과된 것과 관련하여 요금 감면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용료’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1조 4항 및 5항에 따른 사항만 요금 감면을 받게 되어 있고,‘이용료’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조례」제15조 제1항 및 별표2에서 사용기준별로 이용 요금과 가산·감면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데, 본 행사의 경우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감면이 어려운 부분임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귀 협회에서 감면 가능 규정으로 언급하여 주신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경우에도 적용 범위를 조례 제20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적 또는 기념비등을 설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 가능한 것으로 귀 협회의 행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원녹지정책과(전화: 02-2133-2026 담당: 이은국)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은국 공원관리팀장 박미성 공원녹지정책과장 10/05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49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무교동) / 전화 02-2133-2026 /전송 02-2133-1080 / jamijean@seoul.go.kr / 부분공개(6)
16248283
20210924201905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4907
D000003459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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