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9272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이주익 강남태 10/05 김영기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사례집 발간계획 2018. 10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사례집 발간계획 모범사례에 대한 사례집 발간을 통해 신입 수사관들에게 수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민생사법경찰단) 제③항 제2호(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 Ⅱ 추진목적 ？？ 수사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홍보를 통한 민생침해 유사 사례 예방 ？？ 신입 수사관에 대한 수범사례 교육으로 수사역량 강화 Ⅲ 기본계획 ？？ 추진기간 : ？？ 대상범위 : ？？ 주요 추진 방향 ○ 사례집 구성 － 1장 기본현황, 2장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성과, 3장 팀별 주요 수사사례로 구성 예정 － 3장의 경우 홍보 효과 극대화 위해 간결성과 목차의 일관성 유지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사례집』을 참고하여 작성 ○ 사례 선별 － 사례의 선별은 각 팀의 자율적 선택에 맡김 － 팀별 2~3개의 사례 선별 필요 ？？ 예상 소요예산 : 3,000천원 ○ 민생사법경찰단 예산 중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예산 활용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 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 수사업무 매뉴얼 제작 및 인쇄 : 3,000천원 (10천원 × 300부) ？？ 예산 집행방법 : 일상경비 교부 받아 수의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2항에서 정한 1천만 원 이하인 인쇄물 용역에 해당 ○ 인쇄업체는 추후 선정 예정 Ⅳ 향후 추진계획 ？？ 각 팀별 사례 선별, 자료 수집 및 기초자료 전반부 작성 : : ~ 10. 26. ？？ 팀별 선별 자료 통합, 기초자료 후반부 작성을 통한 자료 완성 : ~ 11. 9. ？？ 기초 자료에 대한 편집 디자인 완성, 사례집 인쇄 및 발간 완료 : ~ 11. 30. <별첨> 사례집 전체 구성 예시 1부. 사례집 전체 구성 예시 제1장 기본현황 - 조직의 기본사항 기술 제1절 민생사법경찰단 현황 1. 조직 및 인력, 2. 직무범위 제2절 민생사법경찰단 설치근거 및 추진경과 1. 설치근거, 2. 추진경과 제2장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성과 - 조직의 현재까지의 주요실적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행한 활동 기록 제1절 현재까지의 수사현황 제2절 수사역량 강화 제3장 팀별 주요 수사사례 제1절 각 팀별 분야 1. 단속？수사유형 - 단속 대상이 되는 특정 행위 별로 파트를 나누고 위반유형과 관련 법규 명시 예) 제1절 환경 분야 1. 단속？수사유형 (1) 무허가？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행위 위반유형 관련법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제89조 제1호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제90조 제1호 2. 단속？수사사례 - 다음의 목차로 통일하여 사례 작성 요망 (1) 수사경위 - 수사하게 된 이유 (2) 수사경과 - 날짜별 경과 (3) 수사결과 - 범죄사실 및 처분결과 (4) 활용 수범사례 - 수사 중 잘된 점 (5) 문제점 및 대책 ？ 수사 중 발생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 (6) 향후 동종？유사범죄 수사시 착안사항 (7) 관련 사진 (8) 보도자료 - 기사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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