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1924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 재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10/05 안승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28번, 강훈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훈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828번 공문서사본 제출요청 - 문서번호 참조 - 민생사법경찰단 1045 (단속결과 보고 포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 민생사법경찰단-1045호 공문은 “부동산 투기 무기한 단속？수사 추진계획”으로, 사본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민생사법경찰단-1045호 공문에 근거하여, 2018.1.18. 부동산불법행위수사팀을 구성하여,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018년(1월~9월) 수사실적 (단위:건/명) 구 분 입 건 수 사 진행중 검 찰 송 치 계 기소 불기소 이송등 기타 검찰 처분중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수사 36 55 17 22 19 33 6 9 2 2 - - 11 22 ※ 기소(기소유예 포함) / 기타(타관이송, 고발취하, 기소중지, 반송 등) 붙임 : 민생사법경찰단-1045번 공문서 사본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수사1반) 담당사무관 강남태 ☎2133-8814 담당자 안재동 작 성 일 : 2018. 10. 5.(금)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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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2921
본청
민생사법경찰단-19245
D00000346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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