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2474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권순영 代서동호 지우선 여장권 10/05 代여장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75번, 이태규 의원, 정무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태규 의원(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요구번호 : 1675번] 1.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적발자료 요청 가. 최근 10년간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각호 위반 적발현황 - 1호 :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 2호 :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 3호 :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 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제2항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 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나. 최근 10년간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자동차검사미필)에 따른 영치현황 가. 최근 10년간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각호 위반 적발현황 (단위 : 대) 위반항목 1회 적발 2회 적발 3회 적발 4회 적발 비고 1호 2호 3호 4호 합 계 나. 최근 10년간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자동차검사미필)에 따른 영치현황 (단위 : 대) 위반항목 번호판 영치 차량 비고 제3항 따로붙임 : 제출자료(자동차관리법 위반 적발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서승완 ☎2133-2345 주무관 권순영 작 성 일 : 2018.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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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32474
D00000346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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