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토지 명도 대상자에 대한 소취하 조치 요청 1. 법률지원담당관-23911호(2017.12.21.)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 관련 소송 진행 경과 통지(2018.08.30.)와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에서 추진중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구간에 해당되는 토지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점유 불분명자에 대하여 소 취하를 하고자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송개요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토지인도 - 원 고 : 서울특별시 - 피 고 : 나. 소 취하 의견 - 현장 조사 결과 해당부지()에 피고인들과 관련된 물건 등이 없으며, 수개월 째 피고인들의 왕래가 없어 소송대리인이 소송 진행 경과 통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상 명도가 완료된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소취하를 요청하오니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사소송 진행상황 통보 1부. 2. 사건 관련 소송 진행 경과 통지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권해엽 교량건설과장 장종환 토목부장 10/05 김영수 협조자 주무관 김동현 시행 토목부-170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78 /전송 02-3708-2599 / / 부분공개(4)
16239431
20210924202921
본청
토목부-17051
D000003459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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