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후대기과-18678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일균 김원균 신대현 이해우 10/04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55번, 안규백 의원, 국방위원회) 따로붙임 : 김정호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규백 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855번 1.서울시 비산먼지 적발 현황 ○ 서울시, 각 자치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결과 적발사업장 조치 현황 □ 2018년도 서울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결과, 적발사업장에 대한 조치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점검사업장 : 총 5,129개소 ○ 점검결과 : 위반사항 164개소 적발 및 행정조치 (단위:건수) 위반 업소수 위반내역 행정처분 내역 과태료 및 고발 계 시설관리기준 부적정 변경(신고) 미이행 계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고발 164 164 86 78 164 17 69 78 72 9 ※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및 제94조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권자는 자치구청장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는 병과 조치 가능 따로붙임 : 자치구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결과 및 적발사업장 조치결과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담당사무관 김원균 ☎ 2133-3656 주무관 김일균 작 성 일 : 201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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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18678
D000003459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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