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5154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정삼모 김재웅 신동호 이해우 10/04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23번, 이용주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현황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요구번호 1623번> 1.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관련 (1) 2013년 1월~2018. 8월 100~3,000㎾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관련 - 허가신청(취하·반납 등 포함 건수), 실제 사업개시 건수, 비율) (2) 2013년 1월~2018. 8월 100㎾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관련 - 허가신청(취하·반납 등 포함 건수), 실제 사업개시 건수, 비율) 1.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관련 (1) 2013년 1월~2018. 8월 100~3,000㎾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관련 지역명 구분 허가신청(취하·반납 등 포함) 건수 실제 사업개시 건수 비 율 (가동) 비 고 서 울 특별시 합 계 27 11 41% 준비중 9건, 취소 7건 2013 10 5 50% 취소 5건 2014 2 - - 취소 2건 2015 3 3 100% 2016 - - - 2017 5 2 40% 준비중 3건 2018.8. 7 1 14% 준비중 6건 (2) 2013년 1월~2018. 8월 100㎾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관련 지역명 구분 허가신청(취하·반납 등 포함) 건수 실제 사업개시 건수 비 율 (가동) 비 고 서 울 특별시 합 계 388 220 57% 취소 46건, 준비중 122건 2013 91 68 75% 취소 23건 2014 66 50 76% 취소 14건, 준비중 2건 2015 42 38 91% 취소 2건, 준비중 2건 2016 25 22 88% 취소 2건, 준비중 1건 2017 132 37 28% 취소 5건, 준비중 90건 2018.8. 32 5 16% 준비중 27건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 2133-3572 주무관 정삼모 작 성 일 : 2018.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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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3517
본청
녹색에너지과-25154
D000003458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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