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상황대응과-14626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방학신 송준서 代송준서 하종현 10/04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01번, 김한정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한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801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1항 및 제82조 관련,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 1.(관련법 시행 후)대피명령 횟수 2.(관련법 시행 후)대피명령 위반 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 관련법 시행 후 대피명령 횟수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 건수, 금액 ; 사례 없음 [관련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2. 제40조 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생략) 붙임 : 국회의원 요구 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상황대응과) 담당사무관 송준서 ☎2133-8519 주무관 방학신 작 성 일 : 2018. 10. 2.
16232531
20210924203517
본청
상황대응과-14626
D00000345920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