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동남권사업단-9066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정비사업팀장 동남권조성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결 재 최나영 이진오 김창환 代국승열 10/04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49번, 강창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창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649번 1. 국정감사 공공기관 부지 및 주상복합 건물 현황 [ 한국전력 부지 매매 과정과 현재 진행과정 ] - 매매 이전 부지 용도(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 매매 이후 현재 변경 현황 / 추진 현황 - 주거지역 용도 시 실거래가, 상업지역 용도 시 실거래가 - 매수 주체인 현대와의 협약 내용(2조원 출자 비용 사용 계획 등) - 매매 이전 현대와의 협의 내용(용도 변경 등) □ 매매 이전 부지용도 및 매매 이후 현재 변경 현황 ○ 현재까지 부지용도는 주거지역(일부 도로변 상업지역)으로 변경 없음 - 다만, 사전협상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안) 마련 후, 용도지역 변경 등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는 GBC 건축허가시 까지 유보 중 <용도지역 변경(안)> ’16.9월 도건위 심의 기준 구분 면적(㎡) 현재 증감 변경(안) 총 계 79,341.8 - 79,341.8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75,808.8 감)70,694.0 5,114.8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533.0 증)70,694.0 74,227.0 □ 매매 이후 추진 현황 ○ ’14. 9. : 토지 매매 (한국전력 ↔ 현대차) ○ ’15. 1.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안서 제출 (현대차 → 서울시) ○ ’16. 2.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완료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개요』 ○ 목 적 : 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 증진, 저이용 토지의 효율적 활용 ○ 대 상 : 1만㎡이상의 대규모 유휴부지 및 시설 이전적지 ○ 내 용 : 미리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른 협상절차를 통해 개발계획의 공공성과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 후 도시계획 변경 ○ 근 거 : 국계법 제51조 제1항 8의2호 및 8의3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2호 내지 제15호,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서울시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 협상내용 :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 ○ ’16. 9.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17.1.~: 건축심의, 제영향평가, 수도권심의 등 건축허가 사전절차 진행중 □ 주거지역 용도 시 실거래가, 상업지역 용도 시 실거래가 ○ 주거지역 용도시 및 상업지역 용도시 실거래가는 없고, 한국전력에서 해당부지 매각시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현대차가 10조 5,500억원에 매입함 ○ 이때 한국전력에서 매각 공고문에 매각재산의 가치로 감정평가 금액(3조 3,346억원) 및 특약사항 등을 명시 - 감정평가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14.4월)” 상 해당부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용도지역 변경(주거지역→ 상업지역) 사항 등이 고려됨 <한국전력공사 종전부동산 매각 일반경쟁 입찰 공고문> 발췌 16. 특약사항 ○ 매각재산의 가치는 서울시의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14.4월 발표) 등을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산정되었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상기 발표한 내용이 향후 도시계획변경 절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통해 허용범위 등이 결정됨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이후 자체 부지활용 및 개발에 따른 인허가 지연 또는 곤란 등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매수 주체인 현대와의 협약 내용(2조원 출자 비용 사용 계획 등)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시 국토계획법령, 도시 계획조례 및 관련지침에 따라 공공기여 총량 및 개략적인 공공기여 계획 등의 원칙적인 내용은 확정하였으나, 별도의 협약 체결은 없었음 - (공공기여 총량) 1조 7,491억원 / (공공기여 대상사업) 12개(붙임참조) ？ 공공기여 정의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계획이득의 일부를 토지주가 공공에 제공하는 시설, 토지 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 공공기여 총량 : 사전협상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6/10에 해당하는 토지면적(토지가치) ○ 현재 현대차 GBC 건축허가 절차와 병행하여 세부적인 공공기여 이행 방안에 대하여 현대차와 협의중으로, 건축허가 시점에 최종 협약체결을 통해 공공기여 이행계획 확정 및 시행 예정 세부시설 내역, 제공방식, 비용관리 방안, 공공기여 인정가액, 협의체 운영 및 협약체결 등 □ 매매 이전 현대와의 협의 내용(용도 변경 등) ○ 우리시는 대규모 부지 개발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특혜시비 해소 및 계획이득의 사회적 공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2009년부터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 ※ 사전협상 사례(3곳) : 강동구 서울승합부지(’12.10월), 마포구 홍대역사(’13.8월), 용산구 용산관광버스터미널 부지(’13.10월) ○ 한국전력 부지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14.4월)” 수립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그 후 현대차가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사전협상 제안서 제출 및 사전협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매매 이전 우리시와 현대차간 사전에 협의한 내용은 없음. 끝. 붙 임 : 공공기여 대상사업 현황 1부. [ 붙임 ] 공공기여 대상사업 현황 <’16.9월 도건위 심의 기준> 구 분 연번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비 구역 주 소 금액(억) 구성(%) 12개 17,491 100.0 국제교류복합지구 대중교통 체계구축 및 복합공간 조성 1 영동대로 하부 지하공간 복합개발 내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봉은사역) 4,000 22.8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교통인프라 개선 및 정비 2 올림픽대로 지하화 외 송파구 잠실동 4 (잠실종합운동장) 3,270 18.7 3 탄천 동로 지하화 내/외 송파구 잠실동 4 (삼성교~올림픽대로) 910 5.2 4 탄천 서로 지하화 내/외 강남구 삼성동 172-25 (테헤란로 115길) 800 4.6 5 동부간선도로 램프이전 설치 내/외 강남구 대치동 1012-24 (테헤란로 114길) 920 5.3 6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 내 강남구 삼성동 172-2 일원 1,044 6.0 7 탄천 보행교 신설 및 기존보행교 확장 내 강남구 삼성동 186-5 일원 790 4.5 8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내/외 선정릉~탄천 100 0.6 국제교류복합지구 체육·문화시설 정비 9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내 송파구 잠실동 10 (종합운동장 내) 2,800 16.0 10 학생체육관 이전사업 내 송파구 잠실동 10 (종합운동장 내) 700 4.0 국제교류복합지구 워터프론트 인프라조성 11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내/외 탄천, 한강변 (삼성교~한강) 801 4.5 12 물재생시설 개선 및 하수/차집 관거 정비 내/외 탄천, 한강변 (탄천 배수구역) 1,356 7.8 ※ 개략사업비로 대상사업 및 규모, 사업비, 제공방법, 설치시기 등은 설계 및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동남권사업단) 담당사무관 이 진 오 ☎2133-8263 주무관 최 나 영 작 성 일 :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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