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522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권자은 代백영자 10/04 기봉호 ’18년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8.10. 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18년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효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 검 개 요 ？？ 추 진 근 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지도·감독)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 점 검 개 요 ○ 점검대상/사무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 점 검 일 정 : ’18. 9.28.(목) ○ 점 검 자 : ○ 점 검 범 위 : 사업추진 실적 및 ’17 ~ ’18년 보조금 집행내역 등 ○ 점 검 방 법 : 점검표(체크리스트)에 의거 현장방문 점검 ○ 주요 점검 사항 점검분야 점검내용 인사 관리 - 직원의 자격기준·역량 및 교육·훈련 적정 여부 등 사업 운영 - 지침 상 사업 운영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및 각 항목에 따른 집행 적정 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등 각 항목에 따른 집행의 적정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지출결의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한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기타사항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 Ⅱ 점 검 결 과 ？？ 인사 관리 현황 ○ 직원의 자격기준·역량 및 교육·훈련 적정 여부 : 양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 제3항에 따른 자격 기준 충족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본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훈련 진행 ？？ 사업 운영 현황 ○ 지침 상 사업 운영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 : 양호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지침 상 절차를 준수하며 추진하고 있음 ○ 사업 운영 성과 : 보통 - ※ 개인별지원 : 1,209건(목표 : 1,558건, 달성율 : 77.6%) ※ 공공후견지원 : 92건(목표 : 161건, 57.2%) ※ 권리구제지원 : 35건(목표 : 49건, 71.4%) ※ 홍보 및 운영 : 833건(목표 : 1,165건, 71.5%) ？？ 보조금 집행 현황 ○ 사업 목적 및 용도 외 사용 여부, 집행 적정 여부 : 양호 - 모든 보조금은 사업계획 및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음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 양호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시스템) 사용 중 ？？ 기타 사항 Ⅲ 행 정 사 항 ？？ 향후 계획 ○ ’18년 지도·점검 결과 통보(시⇒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18.10.8. ○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제출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시) : 18.10.22.限 붙임 : 지도·점검표 및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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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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