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정경제과-15364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김상철 윤정권 이철희 김태희 10/04 代김태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34번, 이태규 의원, 정무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태규 의원(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 요구번호 : 1534번 □ 요구내용 대부업법 위반 현황 1. 최근 5년간 대부업법 제7조(과잉대부의 금지),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제9조의3(허위,과장광고의 금지 등),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 추심금지 등), 제9조의5(고용제한등),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위반 신고 및 적발, 처벌 현황 2. 대부업(불법 대부업 포함) 관련 최근 5년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제9조(폭행협박등의 금지),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금지등),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제13조(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위반 신고 및 적발, 처벌 현황 □ 대부업법 위반 현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최근 5년간 대부업법 제7조(과잉대부의 금지)등 8개 항목 위반 현황 해당연도 위반사항 적발 건수 처분현황 계 수사 의뢰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 최근 5년간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등 5개 항목 위반 현황 해당연도 위반사항 적발 건수 처분현황 계 수사 의뢰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담당사무관 윤정권 ☎2133-5387 주무관 김상철 작 성 일 : 2018.10
16229462
20210924203517
본청
공정경제과-15364
D00000345912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