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3068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민준 김현아 10/04 강지현 협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상장 지원 신청 검토 보고 (2018 한글날예쁜엽서공모전) 2018. 9. 문 화 예 술 과 (축제진흥팀) ？2018 한글날예쁜엽서공모전？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검토 ？2018 민간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축제인 ？2018 한글날예쁜엽서공모전？ 주최 측의 서울시장 상장 지원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상장 지원요청 ○ 요청기관 : 한겨레신문(주) ○ 요청내용 : 서울특별시장상 3부 ※ ‘15 ~ ‘17년 서울특별시장상 각 3부 지원 － 2018 한글날예쁜엽서공모전 초등부 대상 1부('18. 10. 9. 시상 예정) － 2018 한글날예쁜엽서공모전 초등부 최우수상 2부('18. 10. 9. 시상 예정) < ？2018 한글날예쁜엽서공모전？ 개요 > ？？시상일시 : 2018. 10. 9. - 2018. 5. 28. ~ 9. 10. : 공모전 작품 신청 - 2018. 9. 27. : 수상 발표 - 2018. 10. 9. : 공모전 전시 ？？장 소 : 서울 청계광장(전시) ？？주최/주관 : 한겨레신문(주) ？？행사 내용 : 예쁜 우리글 엽서 공모전을 통하여 자국민에게 한글날이 주는 의미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 ？？ 검토의견 : 조건부 승인(서울시장상 3부 지원) ○ 동 행사는 올해 우리시의 민간 지역특성 문화사업으로 선정된 축제임 ○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글날이 주는 의미 및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적 행사로서 우리부서와의 업무관련성이 높고, 우리시 정책방향과 부합됨 ○ 동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올해는 시장상을 발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차후 행사(2019년)부터는 상장지원대상 조정이 필요함 ※ 2019년도에는 중·고등부 대상, 초등부 대상 각 1부씩 지원 예정(한겨레 신문 측 의견 수렴) < 세부 검토사항 > ① 상장후원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의견 - ？한글날예쁜엽서공모전？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로서 우리시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행사이고, 예쁜엽서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에게 상장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3조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자 등(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포함)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그런데, ？한글날예쁜엽서공모전？은 ？2018 자치구/민간 지역문화 특성사업？으로 선정된 축제로서,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시장 상장을 지원하는 것(부상 제외)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장상수여 심사회의 의결(문화본부장외 4명) : '18.10월 ○ 상장번호(자치행정과) 및 시장직인날인 요청(정보공개정책과) : '18.10월 ○ 요청기관(한겨레신문)에 승인 통보 : '18.10월 붙 임 : 1. 상장지원신청서 1부. 2. 「2018 한글날예쁜엽서공모전」 기본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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