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후대기과-18500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생활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영호 전영백 신대현 이해우 10/02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48번, 김정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김정호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648번 1.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현황 - 조사결과 보고서 - 기준치 초과 시설 상세 목록, - 기준치 초과 시설 조치 현황 □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관리대상: 25개 시설군 12,339개소(2018년) - 다중이용시설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21개 시설군 4,857개소 - 공중이용시설 : 업무시설, 복합용도건축물 등 4개 시설군 7,482개소 ○ 서울시는 환경부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으며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해 「우수시설 인증제」시행과 더불어 법상 관리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 : 예)지하역사 미세먼지(㎍/㎥) ⇒ 서울시 140, 환경부 150 - 우수시설 인증제(‘12년~) : 270개소 선정 및 인증 수여(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지원 등) - 실내공기질 컨설팅(‘15년~) : ’15년 512개소, ‘16년 617개소, ’17년 608개소 □ 서울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 환경부 지침은 관리대상시설 중 매년 조사대상은 10% 이상이나, 서울시에서는 관리대상시설 중 15%로 조사대상을 상향하여 추진 중이며, 기준초과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서울시는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개정(19.7.1 시행예정)에 맞추어 서울형 실내공기질 관리기술 개발용역을 추진중(18. 2~11)으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현황(2016~2018)은 아래와 같음 (단위 : 개소) 구 분 지하 역사 지하도 상가 실내 주차장 대규모 점포 어린 이집 의료 기관 산후 조리원 기타시설 합계 2016년 검사시설 16 3 48 22 183 98 34 123 527 유지기준초과 0 1 0 0 12 2 0 2 17 2017년 검사시설 31 7 130 21 201 86 33 248 757 유지기준초과 1 0 0 0 16 1 0 2 20 2018년 9.10기준 검사시설 29 5 82 27 126 69 19 177 534 유지기준초과 0 0 2 0 7 5 2 1 17 총계 검사시설 76 15 260 70 510 253 86 548 1818 유지기준초과 1 1 2 0 35 8 2 5 54 ○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시설 상세목록 및 조치현황은 아래와 같음 <2016년> : 17개소, 과태료 9,700천원 부과 상호명칭 시설군 자치구명 PM10 (기준 150) CO₂ (기준 1,000) HCHO (기준100) 총부유세균 (기준 800)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원) 무궁화어린이집 보육시설 양천구 621.1 23.9 1383.3 800,000 신일어린이집 보육시설 영등포구 646.4 36.9 1340.9 800,000 파고다외국어학원 학원 서대문구 18.3 1428.9 29.1 500,000 국립민속박물관 박물관 종로구 121.5 500,000 연세사랑병원(본관) 의료기관 서초구 50.4 960.6 500,000 고려수요양병원 의료기관 금천구 64.4 895.5 500,000 SKT텔레콤 푸르니어린이집 보육시설 중구 627.8 14.1 1046.6 500,000 메꽃어린이집 보육시설 동대문 512.5 15.2 1163.8 500,000 지예슬어린이집 보육시설 강남구 605.2 10.5 1498.4 800,000 예뜰어린이집 보육시설 구로구 577.6 16 1130.4 500,000 선재어린이집 보육시설 강남구 616.5 20.6 995.2 500,000 킹즈키즈어린이집 보육시설 강남구 787 15.5 1163 500,000 강남서머힐어린이집 보육시설 강남구 792.2 17.7 945.9 500,000 아람마주이야기어린이집 보육시설 서초구 626.3 8.9 900.6 500,000 리체꿈나라어린이집 보육시설 서초구 717.9 12.5 1540.1 800,000 새암어린이집 보육시설 강서구 859.9 13.9 1184 500,000 명동역지하상가 지하도상가 중구청 40.0 1105.7 9.2 500,000 <2017년> : 20개소, 과태료 12,000천원 부과 상호명칭 시설군 자치구명 PM10 (기준 150) CO₂ (기준 1,000) HCHO (기준100) 총부유세균 (기준 800)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원) 미래영재학원 학원 강남구 27.4 1144.1 17.4 　- 500,000 SRT수서역 지하역사 강남구 153.2 476.1 -　 　- 500,000 자연아이발트슐레 보육시설 중랑구 33.9 685.2 19.3 847.8 500,000 햇빛어린이집 보육시설 용산구 58.0 640.7 10.9 1122.5 500,000 이촌어린이집 보육시설 용산구 28.9 569.9 20.5 948.6 500,000 선린어린이집 보육시설 광진구 52.2 967.7 19.2 1270.2 800,000 자양도담어린이집 보육시설 광진구 56.7 981.4 29.6 1209.2 800,000 좋은어린이집 보육시설 광진구 41.7 758.6 25.5 1329.2 800,000 구립가양어린이집 보육시설 강서구 27.7 609.5 16.9 1003.3 500,000 미래어린이집 보육시설 구로구 54.8 896.9 9.3 1877.4 1,300,000 동화어린이집 보육시설 동대문구 25.3 876.0 35.8 1004.6 500,000 연화어린이집 보육시설 강남구 10.9 585.5 21.4 972.8 500,000 미래스쿨어린이집 보육시설 강서구 25.7 539.8 11.6 1394.8 800,000 뉴본PC PC방 중랑구 45.2 1592.5 43.4 -　 500,000 나래어린이집 보육시설 중랑구 8.4 787.2 8.1 1509.0 500,000 일원어린이집 보육시설 강남구 47.8 429.9 3.9 1130.9 500,000 다온어린이집 보육시설 도봉구 35.8 589.9 11.8 822.3 500,000 기쁨새생명어린이집 보육시설 송파구 38.6 638.3 15.5 884.4 500,000 한영어린이집 보육시설 구로구 35.1 570.5 5.6 977.3 500,000 KMI여의도의원 의료기관 영등포구 44.7 1435.3 19.9 195.1 500,000 <2018년> : 13개소, 과태료 6,800천원 부과 상호명칭 시설군 자치구명 PM10 (기준 150) CO₂ (기준 1,000) HCHO (기준100) 총부유세균 (기준 800)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원) 은석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등포구 54.2 750.9 10.9 1272.3 800,000 코스트코 양평점 실내주차장 영등포구 40.0 1294.2 25.2 500,000 해방어린이집 어린이집 용산구 30.3 685.5 50.5 1185.0 500,000 거원어린이집 어린이집 송파구 35.1 989.8 37.9 1185.0 500,000 구의삼성쉐르빌지원센터 실내주차장 광진구 58.1 1187.6 21.3 500,000 GS SHOP 도담도담어린이집 어린이집 영등포구 46.1 867.6 17.4 1104.0 500,000 동화어린이집 어린이집 영등포구 22.3 898.6 8.3 1112.0 500,000 한국노총홍익어린이집 어린이집 영등포구 30.8 850.7 65.1 1022.0 500,000 본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도봉구 25.9 642.5 111.3 231.5 500,000 뉴더퀸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송파구 22.7 889.0 82.9 1031.0 500,000 엠비씨방송아카데미학원 학원 송파구 8.8 1387.5 62.7 500,000 선수촌병원 의료기관 송파구 44.7 1148.5 46.9 373.0 500,000 삼성서울병원 의료기관 강남구 40.1 746.3 12.2 896.8 500,000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담당사무관 전영백 ☎ 2133-3627 주무관 김영호 작 성 일 : 2018. 10. .

16221400

20210924164537

본청

기후대기과-18500

D0000034578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