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보고서(시효결손)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조윤형 고승석 10/02 이병호 협 조 명에 의하여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 도래된 별첨수용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코자 합니다. 2018. 10. 2. 보 고 자 : 행정6 성 명 : 조윤형 시효결손(체납) 내역 동명 수용가 건수 결손총액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이용 부담금 2. 조사 내역 별첨 수용가는 2015년 7월납기 이전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이 없으며,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공가 등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 수전임. 3. 조사자 의견 납부자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소유권 변동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하고자 함. 붙 임 : 동별 시효결손내역 각 1부. 끝.
16218863
20210924204438
본청
요금과-18415
D000003457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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